인천지법 민사합의5부(부장판사 조용균)는 28일 김모(59)씨 등 양식업자 2명이 시와 용역업체가 뿌린 농약으로 인해 양식장 어류가 전부 폐사했다며 김포시와 농약살포 용역업체인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포시와 H사는 원고 김씨에게 1억6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바람에 날려 양식장에 떨어진 농약 성분으로 양식장 치어 등이 폐사한 점이 인정된다”며 “기상 상황을 고려치 않고 항공기로 농약을 살포한 용역회사와 그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김포시가 함께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매년 비슷한 시기에 김포평야 일대에 항공방제가 실시돼온 점으로 미뤄 당시에도 항공방제를 한다는 사실을 원고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고측에도 40%의 책임을 물었다.

김포시에서 양식업을 하는 김씨 등은 2001년 7월 김포시가 항공기를 이용, 김포평야 일대에 농약을 살포한 후 어패류가 모두 폐사하자 시와 농약을 살포한 H사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포시는 “재판결과가 송달되는 대로 서류를 검토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결과가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김포시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항공방제사업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비화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심재식 기자  js@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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