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각종 행정작용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김포시의 행정소송 승소율이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건수는 총 57건, 이중 사건처리가 확정된 23건의 내역을 살펴보면 김포시 승소가 11건, 소 취하 10건, 김포시 패소 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김포시가 패소한 2건은 인근 주민의 피해 발생을 우려해 불허가 처분한 행정행위에 대해 법원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결정한 경우다.

김포시는 소송사무의 전문화 및 승·패소 사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승소율을 제고하는 한편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직자 법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무리한 소송제기로 인한 원고 패소 또는 소 취하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 시간 낭비등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며 행정소송 제기시 민원인들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또한 “지속적인 법무 교육을 통해 각종 소송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한편법률에 근거한 명확한 행정 집행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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