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시장이 7일 재경부를 방문, 투기지역 지정 해제와 양도세 감면 등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을 요구했다.

공보담당관실은 김동식 시장이 재경부를 방문, “김포시는 정부의 신도시건설 계획으로 인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토지거래계약허가제, 건물·토지투기지역 지정,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정고시 등의 각종 규제 및 당초 498만평으로 계획됐던 김포신도시 건설 규모가 156만평으로 축소됨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수요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개발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책정되는 반면,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보다 높은 실지거래 가격으로 과세되고 있다”며 투기지역 지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시장은 “신도시 축소 발표이후 토지가격 하락 및 실거래 수요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는등 투기징후가 전무한 만큼 시민경제 안정을 위해 김포시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과 “공공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지역은 투기적 거래가 없으므로 수용지구 주민들이 양도소득세 납부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투기지역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에 대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김포시는 지난해 8월 18일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등으로 인해 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지정된바 있다.

이날 방문에서 김 시장은 수행비서 한명만 대동했고 재경부 권혁세 재산소비세심의관, 김문수 재산세제과장과 1시간여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시장은 이날 건교부도 함께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건교부의 요구로 방문일정을 차후로 미뤘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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