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축소가 기정사실화 되자 이에 대한 대응을 놓고 여론이 분분하다. 지금까지 신도시에 대한 입장은 신도시 찬성론과 백지화론, 두 여론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신도시 축소 발표 후 축소된 신도시를 놓고 조건부 수용론, 체념적 수용론, 전면 재검토론, 백지화론 등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  

조건부 수용론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김포시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경)전철과 도시고속화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 △자족기능을 갖춘 환경생태도시 건설 △김포시 및 경기도 도시계획과 부합한 신도시  △첨단도시 건설  △수용주민의 생활대책과 시가 수준의 보상 등 5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할 때 150만평 신도시라도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조건 충족이 안될 경우 축소 신도시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5가지 조건은 건교부가 신도시 원안 추진을 전제로 발표했던 계획이어서 1/5 수준으로 축소된 미니신도시에서 실현가능성이 미지수라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건교부는 김포신도시 축소안과 동시에 (경)전철, 고속화도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시 관계자를 포함해 이를 믿는 시민들은 거의 없다. 150만평 가운데 청송과 월드아파트를 제외한 실제 가용면적은 100여만 평에 불과해, 경전철 8백억~1조2천억, 고속화도로 1조5천억(자료 건교부 홈페이지) 등 2조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는 기반시설과 도로확보 약속 이행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김동식 시장은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신도시가 추진된다면 “시민에게 사과하고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각오를 밝힌바 있다.

전면 재검토론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는 안으로 시민들과 여론층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축소안의 모양새가 계획도시라는 대원칙에 크게 위배된 졸속 안이자,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논리다. 현 안으로 추진될 경우 김포시의 도시계획에 걸림돌로 작용해 차라리 안하느니 못하다는 것. 이럴 바에야 차라리 건교부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계획도시에 걸맞은 신도시 설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졸속추진의 후유증과 건교부 약속 이행의 실현성이 적다는 전제다. 이는 김 시장의 전제조건이 현실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점에서 졸속신도시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안을 채택할 경우 건교부와의 협상의 여지를 가질 수 있으며, 연장선상에서 공람조차도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방법론이 거론되고 있다.

체념적 수용론
“기대에는 못 미쳐도 150만평이 작은 규모는 아니다. 축소 신도시가 김포에 잃는 것 보다는 얻는 게 더 많다”는 논리다.

일반 시민들 상당수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자조적, 체념적 입장에서 바라본 관점에서 비롯된 것. 또 이 범주에는 이번기회에 신도시를 추진하지 못할 경우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수도권 공동화나, 주택수요 감소 등에 따라 김포발전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여느 지역에 견주어 반대투쟁이 강했던 반투위 활동으로 내심 김포가 ‘골치 아픈 도시’ 이미지 때문에 신도시는 상당기간 물 건너가지는 않을 까하는 불안감도 내재돼 있다.

‘포스트 개발론’으로 대변되는 이 입장은 축소 안을 수용해 개발하다보면 후속 대책이 정부에서 나오지 않겠냐는 단계적 개발론이지만 계획도시 실현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 498만평 원안 추진론
2003년 5월 신도시 발표 후 기반시설 확보 등 기대심리가 커졌던 도시민들과 김포의 개발가능성에 투자했던 쪽의 입장이다. 이들은 498만평이 개발되지 않을 경우, 기반시설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신도시를 계산해 투자했던 비용 손실이 많다는 것.

신도시 원안 추진론은 최근 폭풍전야를 예고하며, 시청 앞 1인시위로 이어지는 등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 백지화론
 신도시 백지화 투쟁을 벌였던 해당지역 주민들의 입장이다. 이 입장은 축소 안이 발표돼 당초 편입이 예상됐던 대부분의 지역이 제외되면서 백지화 투쟁이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 신도시로는 수용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이 더 커진다는 입장이어서 수용주민들 사이에 탄력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백지화 이면에는 적정보상을 염두에 둔 전략적 백지화 요구도 혼재돼 왔다. 4/5지역이 해제 되면서 백지화 투쟁의 명분 축소와 조직구도가 축소된 상황에 따라 대응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지화론은 일정부분 결실을 얻었다는 승리감으로 재동력화 돼 완전 백지화투쟁으로 더욱 적극적인 양상을 띨 것이라는 전망과 대부분 지역의 신도시 제외로 투쟁열기가 식을 수 있다는 해석으로 양분된다.

백지화론은 아직 신도시예정지구 공람이 시작되지 않아 신도시 지역의 재편입과 같은 상황이 도래할 경우는 극한 혼란이 예상된다.

크게 5가지로 요약되는 축소 신도시 여론 속에서, 신도시 해법은 김포의 앞날에 가장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란 점에는 이론이 없다. 또한 신도시 해법으로 모아지는 여론이 향후 김포시의 미래를 평가하는 좌표가 될 것으로 예상돼, 어떤 여론으로 중지가 모아질지 큰 관심이다.

하지만 5가지 여론 모두 신도시 반대파냐, 찬성파냐로 나뉘는 극단적인 여론과 지역 분열로 이어지지는 않을까하는 우려가 높다.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정치지도자와 행정당국은 개인적 이유를 추월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분법적인 해법을 통한 여론분열을 막고, 공공 이익을 실현할 해법 찾기에 시민들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는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를 생갈 할 때다.

김동규 기자  dk@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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