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가 산정기준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표준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한다.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편입 잔여지의 보상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편입 토지내 분묘 등의 이장
공공사업 시행으로 분묘를 이장하게 될 때는 분묘 이장비와 이장 보조비(유연분묘에 한함)를 지급한다.이장비는 4분판 1매, 마포 2필, 전시 5권, 제례비 및 인부임 5인분(합장인 경우 50% 가산) 및 운구차량비를 지급하고 석물 이석, 상석 및 망부석 등 이전비로 하되 좌향이 표식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이전이 불가능할 때는 제작, 운반비를 지급한다. 또한 잡비로 이장비 및 석물이전비의 30%를 지급한다. 이장 보조비는 유연분묘에 대해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면적(20㎡)에 당해 묘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인근 시·군의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 면적 당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50만원 범위에서 지급한다.

철골 및 비닐하우스의 보상
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 2항 농업용자산에 대한 보상규정에 의거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보상액은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공작물의 평가) 규정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에 당해 공작물 해체로 인해 발생한 자료대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상한다.

무허가건축물의 보상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여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 현재 존치하고 있었다면 당해 건물의 평가액으로 보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업손실 및 근로자 보상
공공사업에 의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보상 한다.

사업장 및 근로자 보상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계획의 공고가 현재 당해지역안의 염전 또는 공장등에서 3월이상 근무한 근로자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자)인 경우에는 특례법에 의거 휴직 또는 실직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휴직기간이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90일로 본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직보상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9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이주자 택지 공급
당해사업지구내에서 예정지구지정공람일(단, 수도권지역의 경우 예정지구지정공람일 1년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실제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옥 소유자로서 소유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은 가옥주는 이주자택지를 조성가 이하로 분양 받을 수 있다. 다만, ‘89. 1. 24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이거나 지구지정고시일 이후에 지구내의 가옥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가옥 소유주는 제외된다. 공급기준은 1세대 1필지(동일 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경우도 1필지 공급)를 필지당 약 50∼70평을 기준으로 한다.

상가용지 공급
신도시 예정지구 내에 300평 이상 토지를 소유한 사람으로 △이주대책수립대상(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주거용 비닐하우스 소유자로서 주택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영업자 및 축산업자(영업 또는 축산 보상을 받은 자/ 영업(축산)행위자(시설이전비만 보상받은 자)) △영농자(자경농·임차농, 사업지구 내 농지 1,000㎡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중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가용지 6~8평을 공급.

분양아파트 입주권 부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대신에 아파트입주권을 희망하는 가옥 소유주에 대해 분양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된다. 또한 주거용 가건물(주거용비닐하우스, 경량철골 등) 소유자로서 거주, 주민등록, 건축시기 등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요건과 동일한 소유주도 분양아파트 입주권이 공급된다. 공급기준은 전용면적 85㎡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동일세대 무주택 등의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용된다. 단, 주거용가건물 소유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은 상기 규칙에 의거해 추후 별도 정한다.

임대아파트 입주권 부여
개발계획승인고시일 현재 당해사업지구에 3월이상 거주한 주거용건물의 세입자로서 이 공사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분이 해당된다. 단, ‘89. 1. 24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분, 동일세대 무주택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거나 기타 관계법령 등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입주권 부여가 제외된다.

주거비 지급
개발계획승인고시일 현재 당해사업지구내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은 주거비가 지급된다.(단,‘89.1.24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제외) 주거비 지급 기준은 개발계획승인일 현재 동일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급 금액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가계출비를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2월분을 지급한다.

주거대책비 지급
임대아파트 공급대상자에 해당되나 입주권을 포기한 분으로 개발계획승인일 현재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급금액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을 지급한다.

이사비 지급
주거용건물에 거주하는 소유자, 세입자로서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동 사업지구에서 이주하게 되는자에게 지급되며 주택건평기준 점유면적에 따른 인부, 운반차량, 포장비의 산출금액의 해당액이 지급된다.

※본 사례는 토지공사 홈페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김포시 신도시 보상과 관련 시간적 차이 등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심재식 기자  js@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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