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가화예정용지 322만평 개발 미지수
김포신도시가 100만평으로 축소되면서 ‘2016년 김포시기본도시계획’에서 입안됐던 중부권 시가화예정용지 322만평의 개발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신도시 축소의 주요 요인이 ‘국방부의 작전지역 방어선(훼바브라운차리선)유지’라는 점에서 김포시기본도시계획에 반영됐던 시가화예정용지가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용도지역이 해제돼 지목에 따라 새로운 용도가 부여될지 불투명하다.

국방부가 2001년 12월 완성된 김포시기본도시계획에 동의했다가 김포신도시 500만평은 군사상의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최악의 경우 신도시에서 제외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를 이유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업자의 포도송이 난개발 예상
김포신도시 계획 변경으로 사활이 걸린 부류 중 하나는 건설업체다. 이로 인해 김포시기본도시계획 완성 전부터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대부분 신도시예정지역(498만평)에 포함되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건설업체들의 지구단위계획 입안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기업체에게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이 투자돼 기업의 사활이 걸린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한다하더라도 대부분의 기반시설을 신도시에 의존할 것은 자명하다. 결국, 김포시는 100만평 신도시 옆에 민간개발 아파트가 기생하는 포도송이식 난개발이 우려된다.

“김포신도시 축소로 김포발전 30년 지연”
김포신도시가 군작전상의 명분으로 축소됐다는 소식이 아려지면서 김포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한 시민은 “김포신도시 축소로 김포는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전락하게 됐다”며 “정부의 갈팡질팡 정책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김포시의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한 공무원은 “김포시기본도시계획에서 국방부가 승인한 시가화예정용지 322만평에 대해서도 건교부와 국방부가 조율을 하지 못한 것 정부부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김포시의 계획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실제 김포시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는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기 지정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서도 이번 발표로 인해 계획이 불투명해졌다”며 “건설교통부가 조율하지 못한 국방부 협의를 김포시가 어떻게 이끌어낼지 과제”라고 말했다.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기존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서도 개발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포시민 뜻 모아야 난제 푼다
김포신도시 축소로 김포시 발전이 기로에 섰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명목으로 신도시가 축소됐다는 면에서 김포시의 도시관리계획은 불투명해졌다.

신도시 축소발표로 김포시 계획관리는 물론 민간업자의 포도송이 난개발이 예상되고, 그동안 매매됐던 농지들의 불법전용과 소규모 공장 난립 등 신도시 북부지역에서의 난개발도 예상된다. 자칫 김포시는 돌이킬 수 없는 난개발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

또한 신도시에서 제외된 시민들도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와 함께, 대토부지 주택이전부지 마련 등을 위한 은행 대출 등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보게 됐다. 또 장기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일 가능성도 높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그러나 이 난제는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김포시 공직자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김포시민 전체의 문제다.

신도시 축소 발표 후 김포시 발전 저해의 원인을 제공한 국방부에 화살을 돌려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신도시 축소보다 더 큰 문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김포시 향후 개발의 불투명 때문이다. 실제 신도시가 축소됐더라도 군사시설보호구역만 아니라면 김포시의 자체 개발계획이나 공동개발 방식으로 나머지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이제 신도시 찬반을 떠나 김포시 발전을 위한 방안을 김포시민과 김포시, 김포시의 기관장들이 함께 찾을 때"라며 "김포시도 신도시에 연연하지 말고, 주민들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심재식 기자  js@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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