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김포신도시 규모축소

□ 작년 5.9 입지선정을 발표한 김포신도시는 당초 480만평으로 계획되었으나, 국방부는 그동안 1년여 다양한 대안을 놓고 건교부와 긴밀한 협의를 벌인 끝에, 최근 군사시설보호문제 등을 감안하여 150만평수준으로 규모를 축소해 줄 것을 요청해 왔음.
□ 이에 따라 건교부는 김포신도시를 일단 150만평규모로 축소하여 개발하되, 김포주민의 여망인 경전철과 도시고속도로 1개는 반드시 건설하여 김포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결하기로 하였으며,

* 김포선 경전철 : 국도 48호선 연변 김포공항～양촌간 (21㎞
* 도시고속도로 : 88도로～양촌간(15㎞), 구체노선 미정

- 빠른 시일내에 농림부, 환경부와 김포시의 최종 의견을 들은 후, 중도위에 상정하여 7월중 택지지구로 지정할 계획임.

* 당초  480만평(최대 498만평)   ⇒  150만평
  주택 7만호, 인구 21만명  ⇒  주택 25천호, 인구 7만5천명으로 축소

- 신도시 규모축소에 따라 인프라건설에 소요되는 개발이익 부족 문제는 인근의 양곡․마송지구 등에서도 비용을 분담케 하고, 일부는 국고지원 등을 통해 충당할 예정임.

□ 김포신도시 예정지구는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상(2001.12 확정) 시가화예정용지로서 도시개발이 예정된 지역이나, 해당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도 중복되는 지역으로,

- 건교부는 작년 5월 신도시발표전 국방부와 사전 개략협의를 거쳐 발표하였으나, 그 이후 국방부가 수차례 현지점검 등을 통하여 정밀분석한 결과, 군사시설문제로 규모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건교부에 축소된 규모로 최종 협의해옴에 따라,

- 건교부는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상황 등을 감안하여 일단 국방부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한 것임.

□ 건교부는 일단 150만평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되, 앞으로 2012년까지의 신도시 개발기간동안 남북간화해와 협력 진전상황과 군작전개념 등의 변경추이를 보아가며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