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후 경제상황 급변
2016년 김포기본도시계획에 322만평의 시가화 예정지로 계획돼 최대 노른자위 땅으로 불렸던 장기, 석모리 일대가 신도시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되면서 해당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투자자가 모두 한숨을 짓게 됐다.
반면 주변지역 농지의 값은 10~30만원까지 상승하는 등 급한 상승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5월 19일 후속조치로 발표된 김포시 전 지역 개발행위 제한 고시는 건설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5.19 조치 이후 기존 허가 물량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개발행위 신청 자체가 접수되지 않음으로써 김포시에 대한 투자가 위축됐다.
또 6월11일 주택투기지역, 8월18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 및 토지매매시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면서 주택 및 토지매매자들의 양도세 부담률이 높아지고 거래도 일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다만 아파트 시세는 지난 4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거론되는 등 한동안 큰폭의 상승세를 유지했다.
#신도시 반대인가 찬성인가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자 김포신도시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신ㆍ주ㆍ공결사반대투쟁위원회, 신도시반대투쟁위원회가 구성돼 각각의 행보를 시작했다.
5월16일 출범한 김포신도시대책위는 ‘조건부 찬성론’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신도시 개발 후 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2003년 10월 신도시이주자택지개발조합 창립 및 발족, 2004년 3월 신도시상가조합을 결성 등 신도시 개발 후 원주민 생활권 보호를 위한 ‘선 준비 후 투쟁’ 계획을 수립하며 실리 찾기에 주력했다.
한편 김포2동 해당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신도시반대투쟁위원회도 조건부 찬성을 내세웠지만 50% 주민동의, 보상가 현실화 명문화 등 공특법개정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신도시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반투위가 양촌면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2개 대책위 중 신주공반투위와의 공조에 힘을 실은 것도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반대의 입장을 취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초기 신도시지역과 양곡택지개발지구, 마송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예정지구를 포괄하며 출범한 신ㆍ주ㆍ공(신도시, 주택공사, 공업단지)결사반대투쟁위원회는 ‘결사반대’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결사반투위는 ‘신도시 무용론’을 주장하며 삶의 터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루한 힘빼기…민심만 흉흉
“평생 농사만 짓던 老軀(노구)는 어떻게 하라고 날벼락 같은 신도시 개발이냐”며 한숨을 내쉬던 초기 분위기가 어느새 “되든 안 되든 빨리 결정 되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푸념으로 바뀌었다. 2003년 9월 발표하겠다던 신도시지구지정은 12월로, 12월은 또다시 1월말 2월초로, 2월초 발표 계획은 또다시 4월 총선 후로, 그렇게 신도시계획이 발표된지 1년을 넘겼다.
이젠 더 이상 신도시지구지정이 언제되느냐고 묻는 사람도 없다.
1년 동안 건교부와 김포시청, 환경부, 국방부를 순회하며 며칠이 멀다하고 붉은 휘장을 휘날리던 반투위의 목소리도 어느새 쉰목소리가 되어 버렸다. 반투위의 일부는 이주자조합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주자조합의 일부는 어떻게 되어가는 것이냐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신도시계획 발표 1년, 주민들의 투쟁과 대책은 어느새 응어리진 지친 몸뚱아리가 되었다.
#건교부ㆍ김포시는 반성해야
2004년 5월 현재. “건교부와 김포시가 지난 1월 일본을 다녀온 후 또다시 졸속 보고서가 제출되었다”는 주민들의 울부짓음과 “이번에는 토지공사와 김포시가 유럽의 선진도시를 견학하러 간다”는 주민들의 속타는 목소리가 간간히 들릴 뿐이다.
환경과 과학의 에코텍시티, 현실가 접근 보상, 주민들과의 협의회 개최, 주민들과 월 1회 대화의 시간을 갖겠다던 서종대 건교부 신도시기획단장의 말은 어느새 자취를 감춘 채 침묵만이 흐르고 있다.
주민들은 오늘도 불안한 삽질을 하며 라디오에 귀 기울이고 있다. 또 농사일에 지친 몸을 이끌고 대책위 사무실을 찾고 있다. 하지만 칼자루를 쥔 건교부,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 할 김포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서 단장은 “김포신도시는 그동안 추진된 신도시와는 분명 다른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을 몇 차례 반복했지만 현재까지 보여진 모습은 과거와 다를 바 없다.
주민들은 ‘분명히 다른 형태의 진행’을 단순히 보상가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진행 절차가 얼마나 민주적인지 혹은 주민들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는지, 주민들과 얼마나 함께 하는 신도시 개발인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건교부와 김포시는 지금부터라도 주민들과의 대화 창구를 재개설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
심재식 기자 js@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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