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파주, 판교, 화성 등 현재 추진중이거나 앞으로 새로 개발될 새도시에서는 준공후 20년동안 토지의 용도변경이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새도시 토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논란을 없애고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새도시의 토지 용도변경 제한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김포시 등 일선 시·군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100만평 이상 택지지구 가운데 건교부가 새도시로 관리하는 지역은 앞으로 20년동안 상업·업무·산업시설용지 등 자족기능 용도의 토지를 근린생활시설 부지나 아파트용지로 전용할 수 없게 된다.

건교부의 이번 지침은 그동안은 새도시 개발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공공용지를 주거용도로 전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장기적으로 새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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