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공사, 주민지원협의회에 비용부담요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인근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진단비용을 놓고 매립지관리공사가 주민지원협의회(위원장 양성모) 에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협의회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8일 주민지원협의회에 따르면 쓰레기매립지로 인해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인근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위해 공사 발족이전에 매립지관리 운영조합이 별도의 예산을 배정 그 비용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공사발족 이후 처음 실시되는 건강검진 비용을 주민지원금 중에서 책정해 사용하라는 공사 측의 요구를 최근 전달 받았다는 것.

이에 주민지원협의회는 지난 7일 왕길동 소재 협의회 사무실에서 15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사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위원들은 “지난 92년부터 공사발족 이전인 99년까지 운영조합 측이 별도의 예산을 책정,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한 만큼 공사발족 이후에도 이 같은 방침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또 “쓰레기매립지에서 발생되는 환경피해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고, 이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는 공사 측이 당연히 건강검진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검진실시를 촉구했다.

그러나 공사 측은 “막대한 주민지원기금이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 지원된 만큼 주민복리차원에서 건강검진 비용은 마땅히 주민지원협의회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협의회는 불가피할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해 문제해결을 강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측의 논쟁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 이모씨(45세, 마전동)는 “환경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은 생각지도 않고, 건강을 볼모로 의견차이를 보이며 돈타령만 하고 있는 양측의 태도에 분노마저 느낀다”며 조속한 건강검진 실시를 요구했다. (전광희 기자, junkh@kimpo.com)
<제107호 4면/2001.6.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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