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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신도시…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주민들 신도시 수용 억울함 호소
서종대 단장 “원주민에게 이익 분배할 것”

29일 이중택 반대투쟁위원장을 비롯한 주민 150여명과 서종대 신도시기획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2동사무소에서 열린 주민간담회는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달린 채 마감됐다.

신도시 문제점 설명에 나선 이중택 위원장은 △강제수용으로 인한 헌법 위반 △원주민 생활, 문화, 정서 파괴 △수도권 억제 정책 위배 △저가 보상으로 인한 민심이반 등 15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유로 신도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종대 단장은 “택지개발에 따른 이익이 건설업체에 돌아가서는 안된다”며 “원주민이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김포신도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단장은 또 “김포신도시는 지방분권화의 역행이 아니라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보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인구 1천명당 주택보급률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계속해서 “김포는 영종도와 일산, 파주 등으로 연결되어 수도권 서부의 중심이 될 것이며 10년 후 인구 100만의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수도권광역교통계획에서 전철 김포선을 적극 검토 중이며 반드시 전철을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간담회는 신도시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적절한 보상을 통한 신도시 강행을 고수하는 서종대 단장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으나 큰 마찰 없이 끝났다.

서종대 단장과 주민들의 일문일답
Q)신도시 추진 이유는?
A)서울 인구밀도는 세계 도시의 2배에 달한다. 인구 1천명당 주택수는 선진국이 2인당 1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인당 1채(1천명당 280채)다. 수도권 인구가 분산돼 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Q)헌법상 재산권 침해 아닌가?
A)내 땅에 한다면 찬성하는 사람은 없다. 이로 인해 강제수용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땅에 공특법을 적용해서 죄송하다. 보상이 많이 돼야 하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김포신도시에서는 개발이익이 건설회사에 가는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판교신도시도 현실에 접근했다.

Q)신도시로 원주민의 문화가 파괴되고 있다.
A)김포쌀 전통 파괴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추후 협의를 통해 보존 방법을 마련하겠다. 그러나 안성 귀인마을 보존을 위해 개발지구에서 제외했더니 바로 건설회사에 매각한 사례가 있다.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Q)강남 집값을 잡는다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다.
A)89년 1기 신도시(일산 등 5대 신도시)를 추진한 후 91년~97년까지 집값이 안정됐다. 실제 분양이 시작되면 집값안정 효과가 있다.

Q)김포시 자체 도시계획은 무용지물인가?
A)2001년 기본계획시 시가화예정용지가 있다. 이는 정부가 계획적으로 도시를 개발할 용지다. 기본에 맞춰 신도시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Q)김포는 전 지역이 철새도래지다.
A)신도시 예정지에 중요한 철새보호지역이 있다면 제외하겠다.

Q)차라리 값싼 농지에 신도시를 건설하라.
A)홍도평과 누산평야도 1차 검토한바 있으나 농림부가 농지훼손을 이유로 반대했다. 또한 홍도평과 누산평야는 보호종인 재두루미와 철새가 다수 도래하고 있다.

Q)신도시를 추진하더라도 원주민 마을을 빼라.
A)신도시의 이주자택지와 소도시의 이주자택지는 가치가 다르다. 주민들이 원하면 전용주거지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근린시설로 활용할 수 없다.

Q)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만 개발하라.
A)석모리 주민들도 원하지 않는다. 석모리 주민들은 자구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보상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다.
주택ㆍ토지 소유자에게는 이주자택지를 제공하고, 상가도 5~7평 제공할 것이다.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원할 경우 전세자금을 저리 융자할 것이다.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주민들을 도울 것이다.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Q)여러 차례 여론조사에서 95% 이상이 신도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A)도로나 택지사업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반대한다. 신도시 예정지에 7천~9천명의 95% 이상이 반대한다면 나머지 지역(비 해당지역) 주민들은 반대쪽만큼(95%) 찬성할 것이다.

Q)다른 나라는 택지사업의 공익성을 법원에서 판단한다.
A)공익성을 정하는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나라는 법정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다. 택지개발사업은 법에 열거된 공익사업이다.

Q)2동에도 재두루미가 서식한다. 사전환경성검토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
A)사전환경성검토 결과를 통과시키려한적 없다. 단지 검토사항일 뿐이며 허위사실을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없다. 재두루미가 서식하는 홍도평야는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자족성 얘기를 하면서 외부 도시와 연결도로를 건설하는 건 분양 목적 아닌가?
A)1기 신도시의 경우 상업ㆍ업무용지 비율이 10% 미만으로 부족했다. 특히 주상복합용으로 용도변경되면서 문제?

편집국  mirae@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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