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도로(지방도 352호) 극도화 추진이 바람직

김포시 순수재원으로 추진 중인 고촌∼월곶간 고속화도로 개설은 민선 1기 출범 시 유정복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6년째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채 각종 용역비에 투자된 사업비만 17억여 원에 달해 추진여부를 두고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이 도로는 고촌면에서 월곶면을 잇는 총연장 29.8㎞ 폭23.4m의 4차선으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경인운하 건설과 연계돼 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단계를 거쳐 2006년까지 완공 계획이나 시의원들은 회기마다 제방도로의 국도화 추진을 집행부에 주문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고속화도로 사업관련 부분만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신제철 의원 : 사업이 가시화 되지 않은 채 민간투자 사업으로 6년을 미루어오고 있는 고촌∼월곶간 도로개설공사와 제방도로를 국도로 지정·확장하기 위한 추진 상황을 명쾌하게 답변해 달라 유정복 시장 : 지난 99년 12월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가 끝났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에서는 경인운하 사업과 연계고시를 예정했고, 현재 건교부 관련 부서에서 검토중이다.

한규태 의원 : 고촌∼월곶간 민자고속화도로 사업 추진을 의회가 공감하고 용역비 등의 예산을 배정한지 수년인데 가시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 앞서한 답변 내용으로 보아 경인운하 사업과 맞추다보니 늦어진다고 했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일인 것 같다. 앞으로 추진된다 해도 유료화 구간에 대한 문제점과 토지매입 등 수천 억이 드는데 서울, 인천과 연결 도로인 제방도로 전체 구간을 국도화로 추진하는 것이 빠르고 타당성 있어 보인다.

유정복 시장 : 오랫동안 가시화된 내용이 없다는 것은 유감이다. 추진과정에서 관계법이 바뀌면서 행정절차가 늦어졌지만 바뀐 민자투자유치법에 의해 서울시계부터 1㎞구간에 대해서 광역도로로 지정된 것이 성과라 할 것이다. 나머지 구간은 민자유치로 추진 중에 있다.

시공사는 경제성을 중시하는데 이 부분은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이 사업은 부대 사업들에서 얻어지는 인센티브가 가능해 업체들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믿는다. (심민자 기자, shimmj@kimpo.com)
<제109호 3면/2001.6.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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