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001공유재산괸리계획변경안 심의

시 자치행정국은 19일 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집행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시의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회 의결을 요청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재산 내역은 취득 토지 32필지(4,227.4평), 취득 건물 2개동(23평), 교환 취득 토지 1필지, 교환 처분 토지 1필지(8,336.4평), 처분 토지 3필지(30,728.3) 등이다.

행정국장은 제안 설명에서 하성면 석탄리 산106-13번지 외 3필지는 주차장부지로, 걸포동 2-79번지외 5필지는 환경기초 시설로, 월곶면 군하리 산 3-1번지는 조각공원 아트홀 건립부지로, 고막리 435-14번지에는 180평 규모의 실외수영장부지로, 월곶면 성동리 산35-7번지외 1필지는 해병 제2사단과 조건부 매각을 의결 요청했다.

조례특위위원들의 질의에서 당초 수련원 입구 왼편의 테니스 코트 자리에 조성키로 했던 실외 수영장의 위치변경 건을 두고 위원들과 행정국장간에 불편한 언쟁이 오갔다.

위치변경 사유에 대해 행정국장은 “실외 수영장을 설치키로 했던 테니스장은 조각공원 입구라서 관람객들의 불편이 예상되며, 최소 25m 이상의 레인이 나오지 않아 현재 주차장 부지로 옮기고자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준래 위원은 “당초 위치가 적정해 보인다”며 “지역 유지의 외압에 의해서라는 말이 있다”고 말하자 행정국장은 “실무직원 한두 사람밖에 모르는 일을 두고 어디서 이런말이 나오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이어 한규태 위원과 이용준 위원도 “수련생들의 사용이 불편하고, 조각공원 입구를 바꾸는 일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차후 주차장이 모자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위치변경이 부당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의결에 앞선 20일 현지 확인을 실시한 위원들은 활용도를 높여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관련시설의 고급화로 시설확대와 주차공간 마련 방한도 당부했다.

이 외에도 위원들은 “공공성을 앞세워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편부당한 사례들이 많다”며 사례를 들어 보이고 “민의가 반영되는 현실행정을 펴달라”고 요청했다. (심민자 기자, shimmj@kimpo.com)
<제109호 2면/2001.6.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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