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나선다.

시는 법제처와 협업을 통해 340여개의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시민들에게 의무 등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는 김포시기 법제처의‘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선정된데 따른 것으로 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 조사 검토의견을 통보받아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177개 조례를 정비대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우선 법령상 근거 없는 12개 조례를 정비완료하고, 오는 31일 상위법령 위반, 시민 등에게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 불합리한 조례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위해 일괄개정 조례를 발의해 공포와 함께 72개 조례를 올해 안에 정비할 방침이다.

나머지 93개 조례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조례 제정 및 전부개정안에 대한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받아 자치법규를 입안하고 있다"며 "상위법령 위반 및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사전 차단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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