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학운2산단(양촌읍 학운리) 내 청라에너지의 열병합발전소 건립계획이 무산되면서 부지매매대금 문제가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김포도시공사는 올 초 청라에너지가 지난 2014년 3월 공사와 체결한 632억원 규모의 학운2산단 내 열방합발전소 부지매매계약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지난달 청라에너지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매매대금 지급청구 소'를 제기했다.

잔금 지급 지연에 따른 공사경영 악화와 사업정산을 위해 잔금과 잔금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이자(연 13%)를 조속히 지급해 달라는 소송이다.

청라에너지는 부지매매계약 체결과 함께 김포도시공사에 62억원의 계약금과 206억원의 중도금을 납부하고 사업인허가가 승인되는 대로 364억원의 잔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청라에너지는 지난해 2월 학운2산단 10만여㎡의 부지에 2019년까지 LNG를 사용해 일일 전기 473.7㎿와 열 293.7G㎈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짓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인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기위원회 심의 통과 후 높은 전력 예비율로 발전소 건립이 시급하지 않다는 산업통산자원부 방침에 따라 1년 넘게 인허가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잔금 납부를 지연해 오다 계약해지를 요청해 왔다.

앞서 청라에너지는 김포시와 도시공사 측에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 금액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한 분할 매입과 잔금 납부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여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계약은 학운2산단의 당초 용도를 발전시설부지 용도로 변경해 주는 것으로 했지, 인허가를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일부만 매입한다는 것 자체도 용도가 변경됐기 때문에 기능하지 않다"면서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발전소가 건립될 학운 2산단은 당초 가구와 식품제조 공장용지로 청라는 김포도시공사와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입 부지 용도에 전기, 가스 등 공기조절 공급업을 추가하는 조건을 제시, 김포시는 계약에 앞서 2014년 1월 경기도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실시계획을 변경했다.

청라에너지는 김포와 인천지역의 지역냉난방수혜가구 확대와 인천청라지구에서 한강신도시까지 장거리 열 수송으로 인해 저하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해 학운2산단 내 발전소 건립계획을 수립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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