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촌읍 그린벨트 내 야구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던 부동산개발업자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원심판결을 인용해 김포시청 공무원 B씨(7급.37)에게 사업 편의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0)에 대해 지난달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B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법에 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부분에 대한 1심 판결도 파기했다.

그러나 뇌물 수수와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B씨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판결문을 통해 대법원은 "A씨와 B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고 공여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항소심 재판에서 "B씨가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공증까지 받아 3000만원을 차용해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에 처할 사실을 알고 있던 A씨가 B씨의 차용금을 변제한 것만으로 채무 대위변제로 뇌물을 공여하거나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B씨가 구상금 변제를 지체하자 이를 독촉해 원금 일부를 변제받고 B씨의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돈을 빌린 사람에게 B씨로부터 돈을 받으라고 말 한 점으로 편의 대가로 A씨가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B씨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개발 후 사업관련자들이 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고 이들과 공모해 결재권자인 시장이 토지현황을 오인토록 해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방해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그린벨트 내에 야구장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등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B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다 1심 재판(2015년 8월)에서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나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은 김포시청 공무원이었던 B씨가 2011년 그린벨트 지역인 고촌읍 풍곡리 산 40번지 6,446㎡에 야구장을 조성하려던 A씨 등 부동산개발업자와 짜고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에 야구장을 조성하려다 검찰에 적발돼 A씨 등 4명이 뇌물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로 기소 돼 B씨를 제외한 3명이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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