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미관리 중인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관련 공부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시‧도유재산 전체로 토지 16,232필지, 건물 297동으로서 재산 권리보전 미등기여부, 대부(사용), 무단점유, 용도변경, 공부상 기재현황 및 실제 지목 일치여부,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무단형질 변경 등으로 위법상항이 적발되면 대부해지 또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에 앞서 총괄재산관리관인 이종상 회계과장은 지난 9일 조사 참여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교육에서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읺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근거로 잔여지 및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 공부상 지목과 현재 이용 상태가 서로 상이한 경우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사실상 행정재산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용도폐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분별하게 분할된 지번의 합병처리, 토지경계가 불분명한 재산의 측량을 통해 시효취득예방 등의 조치를 취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재산관리를 할 계획이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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