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광식교수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2003년 6월 지자체의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로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주)중의 하나였다.

이 제도는 지자체 중심의 자율적 특화발전, 규제특례의 선택적 활용, 지역발전 종합계획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구 수는 132개 지자체에서 총 172개이며, 초기에는 농수산, 특산물 등 1차 산업 중심에서 최근에는 제조업, 에너지, 관광, 교육 등 2·3차 산업으로 확대 발전해 나가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가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사업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내생적인 협치(協治) 역량이 성숙되어야 하며, 지자체장의 의지와 관심이 요구된다.

둘째, 규제완화와 재정지원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 특구제도가 궁극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 특구제도와 他부처와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재정의 단계적·차등적 지원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지자체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시·도 단위의 지역발전계획과 시·군·구 개별 특구계획의 조화를 꾀하고, 특구 활성화를 위해 유형별·광역지자체별 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규제특례와 관련하여 향후 질적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추가 규제특례 발굴을 통해 지역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살린 다양한 특화산업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구 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및 지역특화상품에 대한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

주)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2003. 6. 12)로는 지방분권 3대 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R&D 지방지원 비율 확대,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지역특화발전특구 도입, 낙후지역 대책 수립 등이 있다. 

한광식교수
•김포대학교 산학협력단장•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사업 평가자문단 위원•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민간위원•(사)지역특화자원사업화연구센터 회장
 

한광식교수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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