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대교에서 일산대교간 8.4km의 한강하구 군(軍) 철책제거 사업의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시는 삼성SDS와 재향군인회가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조달청도 계약이행보증금 60%만을 인정한 1심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 구간 철책을 대신해 설치될 감시 장비 구매를 놓고 삼성SDS와의 2차 법정공방이 불가피해 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1부는 소장 접수 후 총 15차례의 변론과 2차례의 조정기일을 거쳐 30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삼성SDS와 재향군인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로 중지됐던 삼성SDS 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은 개시 돼 최근 한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S와 재향군인회는 지난 2009년 조달청을 통해 김포시가 발주한 74억 원 규모의 군 감시 장비 구매설치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김포대교에서 일산대교 구간에 설치된 군 철책을 철거한 뒤 철책을 대신할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삼성SDS 등은 2010년부터 장비 설치에 들어가 2012년 7월 공사를 마무리하고 군으로부터 계절별 성능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설치장비가 군이 요구한 탐지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군의 성능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자 김포시는 2013년 6월 이들 업체에 장비 제거와 지급된 선급금 54억 원과 이자 12억 원 등 75억 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조달청도 계약이행보증금 8억6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에 대해 조달청에 부정당업자로 등록을 신청하자 삼성SDS와 재향군인회는 3개월 뒤인 2013년 9월 김포시와 조달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에 민사(채무 부존재확인)와 각각 2건의 행정소송(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와 효력정지)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송이 시작된 지 2년 개월 만에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김포시의 손을 들어 줬다.

시 관계자는 "1심에서 처럼 당초 군과 시가 제시한 조건이 잘못됐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삼성SDS 등이 입찰 참가 당시 한강하구의 조건을 숙지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가한 것"이라며 "승소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와 협의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심 재판 진행에 따라 지난 2012년 4월 고촌읍 신곡리 행주대교 남단에서 김포대교 방향으로 1.3㎞의 한강철책이 제거 된 뒤, 중단된 김포대교에서 일산대교까지의 철책제거 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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