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앞두고 복병으로 등장했던 편입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한 고민을 덜게 됐다.

시는 사업 인정을 받은 산업단지의 경우 양도세 감면 규정을 종전대로 적용하도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지구내 토지주들의 양도세 폭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0월 1일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작성해 국회에 건의한데 이어 새누리, 새정치연합 양당이 개정안에 공감, 이번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번 개정안은 이법 시행 전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 지역 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2016년 1월 1일 부터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의 양도세 감면률을 15%에서 10%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한도도 1년간 2억에서 1억 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발의해 내년 2월 계획된 한강시네폴리스사업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앞두고 토지주들의 불이익과 사업추진 지연 등이 우려돼 왔었다.

한편, 시는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변경신청 인허가 진행과 동시에 조기 보상을 위한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 지난 6월 지장물 조사를 완료한데 이어 토지주 요청에 따라 10월 보상계획공고를 통해 주민평가사 추천과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최소 3~4개월간의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이뜰어 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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