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건설을 둘러싼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본사와 김포시민사회연구소(대표 김석수)가 공동 주최하고 김포시가 후원한 경인운하 토론회가 지난 4월17일 시민회관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경인운하건설 김포시민 어떻게 봐야하나’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는 시사연 김 대표의 사회로 건교부 안시권 경인운하 과장과 조형규 경인운하 부장, 전호리 주민을 대표해 서규백씨가 찬성 입장으로 참석했다. 반대 토론자로는 ‘환경정의시민연대’ 박용신 국장과 ‘경인운하 건설 반대를 위한 인천시민단체 대책협의회’ 임익철 사무국장, 신맹순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또한 고촌면 전호리 대표 서규백씨 및 주민 50여명이 참석해 운하건설에 따른 지역내 환경문제, 경제성 문제 등에 대한 활발한 의견개진이 이루어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운하지역 직접 당사자인 김포 시민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해 시민들의 관점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정부시책에 언로를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사안과 시각차를 살펴보고 발제에 나선 시민단체, 건교부 및 주민 등 각각의 입장을 들어본다.

환경영향평가
시민단체 “제2 시화호 전락 우려”
건교부 “보완대책 공감대 형성돼”

경제타당성
KDI, “단계적 추진 경제성 있다”
시민단체, “신뢰성 없는 시나리오”

동북아 물류거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던 경인운하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운하사업의 중심부에 위치한 김포시에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돼 관심이 모아졌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성을 재검토한 결과, 8개 시나리오 중 7개가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놨지만 건교부, 환경단체, 지역민들의 해석은 여전히 제각각이었다.

기존의 환경문제와 경제적 타당성 여부가 또다시 팽팽하게 맞섰고 예상되는 교통수요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이 제기됐다.

◆환경문제 해결됐나?=건교부와 (주)경인운하측은 지난 2000년 6월부터 시작된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보완과정을 통해 주요 쟁점이 됐던 환경관련 문제가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번 토론에 참석한 시민단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5차례의 보완과정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환경적인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애초 실시계획상의 사업계획이 안고 있는 환경적 문제점에 대해 공학적인 접근을 통해 모두 해결 가능한 것처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도상계획에 불과하며 현실에서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특히 경인운하 내의 수질 유지를 위해 굴포천 물과 김포매립지 침출수 및 각종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차단한다는 구상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인천시민단체 대책협 임익철 사무국장은 건교부측의 주장에 대해 “합의 또는 보완된 것이 아니라 보류된 것일 뿐이며 여러 차례 영향 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제2의 시화호로 전락할까 우려된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시권 건교부경인운하과장은 “계속된 평가과정을 거치면서 환경분야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환경부 전문위원조차 보완대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해상운송은 육로운송에 비해 환경비용이 1/14 정도로 상당히 절감될 수 있으며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의 저감 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운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서규백 전하리 주민은 “수도권 2천만 인구를 위협하는 홍수 재난이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지시설로서도 필요하다”며 “장단점은 모두 있을 수 있지만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반대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시민단체를 비난했다.

◆경제적 타당성 있나?=KDI는 “경인운하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경제성이 있으므로 김포경제특구 등과 연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9개 복합사업 가운데 방수로를 중심으로 인천터미널, 도로 등 5개 사업을 2006년까지 마무리하고 수로 확장과 서울터미널 등은 김포경제특구 조성 계획 등과 연계, 이후에 건설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다.

KDI는 8개 시나리오로 나눠 평가한 결과, 7개에서 총비용 대비 총편익(B/C)이 1.0077∼1.2807로 나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B/C가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어 사업타당성이 있고 1보다 작으면 타당성이 없다는 뜻이다.

건교부 안시권과장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B/C비율 0.92는 KDI측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 중간 단계였을뿐”이라고 일축하고 “선진국의 경우 자국 물동량의 40% 이상을 해상운송으로 흡수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주민들도 예정대로 건설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하리 한규덕 주민은 “주민 협조로 보상이 80%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사업이

황인문 기자  p3344@gimponew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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