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훈련과 북한 도발 상황에 따라 전역을 연기하는 군 장병들이 민간인 신분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철호국회의원(김포.사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군별 자발적 전역연기자 현황자료 분석결과. 39명(육군 1명, 해군 32명, 해병대 6명)이 전역을 연기하고 각종 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20일 북한의 포격도발로 87명(육군 86명, 해병대 1명)의 국군장병이 전역을 연기했고 이 중 육군은 1명만이 연장복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만약 북한의 포격도발이 길어졌을 경우 나머지 85명의 육군 장병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육군은 지난해까지 자발적 전역 연기자에 대한 현황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전역연기자에 대한 부실관리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들에 대한 법적 기준 조차 없는데다 각 군이 제각각 관리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드러났다.

실제 자발적 전역연기자에 대해 육군은 중요 훈련 참가 희망의 경우,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훈련에 참가토록 하고, 해군은 전역 연기 후 훈련에 참가토록 하는 등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의원은 "전역 명령을 따르는 게 원칙이지만, 비상사태 및 주요 작전·훈련시 전역예정자의 전역연기는 군의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국방부는 자발적 전역연기자의 명확한 기준 설정과 신규 인사명령 발령 등, 법적근거를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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