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현물 보상 등을 실시하고도 제때 소유권등기절차를 마치지 않아 이중 보상 지급이 우려됐던 소송에서 승소, 향후 비슷한 사례의 소송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A씨 등 6명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과 시가 이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반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A씨 등은 2013년 7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시를 상대로 10억원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를 제기했다.
소장을 통해 A씨 등은 1979년 당시 김포군이 추진한 대곶면 율생소도읍가꾸기사업에 따른 간선도로에 자신의 토지 4필지 641㎡가 편입돼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 중인데도 토지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법원은 '등기상 토지주가 A씨 등으로 돼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 줬고 시는 즉각 항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반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30여년이 흘러 증거가 될 만한 서류가 대부분 멸실돼 증거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소도읍 관계자들을 수십 차례에 걸쳐 면담하고 관련 증거를 추가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면서 2건에서 모두 승소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대곶면 율생리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당시 쇠퇴일로에 있던 율생2리 지역의 간선가로 확장, 불량건물 철거, 중심상가 등을 정비해 시장 활성화 등의 성과를 낸 사업으로, 도로 편입 용지에 대해서는 당시 주민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면(面)에서 보상금이나 현물로 시멘트를 지급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 때에 정리되지 않아 소송의 원인이 됐다.
시는 이번 판결에 따라 1심 패소 후 지급이 우려되던 토지보상비 10억원의 예산낭비를 막아냄과 동시에 10억 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시 명의로 되찾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도읍 관련 인접 도로용지 소유자들의 연쇄적인 민사소송 제기로 인해 우려됐던 3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보상금 지급을 차단하는 사례 효과까지 얻게 됐다.
이종상 건설도로과장은 "소홀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 확고한 의지로 준비를 철저히 한 것이 승소의 배경"이라며 "이번 판결로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도로 용지로 편입된 다른 사인 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맞춰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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