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곡택지지구와 맞닿았으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신곡택지개발사업에서 배제된 신곡리 럭키빌라 주민대표들은 29일 시장 면담을 통해 럭키빌라의 택지개발사업지구 포함 및 현실적 보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번 시흥시 택지개발사업에서 있었던 주민의견 수용 전례를 들며 럭키빌라 65세대를 택지개발사업에 포함하고 주민들이 지정하는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이 제시한 선례는 시흥시가 총 77만㎡에 대해 공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던 5,421㎡, 248세대의 다세대 주택을 재수용하기로 결정한 뒤 건설업체를 수의계약, 수용대상지 주민들에게 건설업체가 현실가 보상하도록 추진한 것.
이로써 1필지 1,810㎡ 103세대의 기존 주민들에게 103세대를 우선분양하기로 한 동신건설은 총 230세대를 건설해 기존 103세대에게 우선 분양, 나머지 127세대는 일반분양하기로 했다. 또 1필지 3,611㎡ 145세대의 기존 다세대 주택에게 우선분양하기로 한 우남건설은 총 315세대를 건축하기로 했다.
결국 시흥시의 선례는 공영개발로 발생하는 수용 거부와 강제 수용에 따른 부작용, 인근 주민들과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문제는 135세대에게 우선 분양하기로 하고 총 230세대를 건설하던 동신건설이 공정율 75%에 도달하지 못한 채 부도를 낸 것. 75% 이상의 공정율을 보여야 분양이 가능한 국민주택 규정 상 동신건설이 건축 중인 아파트는 분양을 하지 못한 채 부다고 나고 말았다. 또한 특별(우선)분양에 관한 규정 상 주민들은 대한주택보증보험의 공제 대상에도 제외돼 거리로 나앉게 됐다. 결국, 시흥시가 추진하던 공영개발사업은 법적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흥시의 선례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것.
시 관계자에 따르면 24평 이하 국민주택은 공영개발 사업시 추첨을 통해 건설회사에게 분양가에 조성토록 돼 있다. 결국 시흥시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규정을 어겨가면서 일을 추진했다는 결과다.
이로 인해 관련 공무원들과 103세대 주민들 모두에게 민사상 책임이 나누어질 전망되고 있다.
반면 럭키빌라 주민들은 "시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벌인 것으로 부도만 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김포시도 시흥시와 같은 개발방식을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시한 선례는 분명 사실이다. 그러나 법을 어겨가면서 사업을 진행 할 수는 없는 일이다"며 "특히 부도나 기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과 시는 추후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심재식 기자 p4141@gimponews.co.kr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변5구역, 고소·고발 털고 사업 속도..市, 재개발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