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2012년도 본 예산에 세워놨던 도시철도사업비의 50%를 삭감해 다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입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 23일 열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시의회에 도시철도 사업추진을 위해 올 본 예산에 편성했던 300억원 가운데 50%인 150억원을 삭감해 다시 일반 예산으로 전입하는 추경 예산안을 상정했다.

앞서 시는 2012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철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도시철도기본계획변경안 승인을 위해 도시철도특별회계로 잡힌 3백억 원의 일반회계 전입 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논란 끝에 올 본예산에 도시철도사업비로 3백억 원이 계상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의회에 지연되는 도시철도변경안 승인과 LH부담금 문제 등에 대한 시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불가피성을 들어 시의회를 설득했다.

그러나 2012년 본예산 심의가 끝난 지 불과 4개월 만에 열린 제1회 추경안 심의에서 어렵게 편성된 3백억 원 중 50%에 해당하는 150억 원을 삭감해 다시 일반예산안으로 전입하는 안을 시의회 상정해 예산심의에 나선 시의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유는 세수부족에 따른 긴급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부족분 사업예산 충당 때문이라는 게 시의 설명.
삭감돼 일반회계에 전입된 150억 원의 예산을 우선 예산부족으로 지연되는 기반시설 공사현장에 임시 투입하고 내년에 다시 150억 원을 도시철도 사업비로 대신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시 관계자는 "연차별투자계회에 따라 특별회계 적립금 형태로 구성된 예산으로 올해 당장 확보예산 3백억 원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어서 긴급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불요불급하게 다시 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논란 속에 예산을 통과 시켰던 시의회는 시민과 시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영근 시의원은 "무엇보다 행정은 절차가 중요한데 불과 4개월 앞도 보지 못한 예산편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따졌다.

그러나 문제는 도시철도 개통 전까지 공사비 등으로 매년 3백억 원의 시 예산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삭감된 예산을 포함해 450억 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어 신도시 분양과 입주에 의존해야 하는 세수가 제때 확보되지 못할 경우 땜방식 예산세우기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할 수 있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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