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29일 한국수자원공사가 고촌읍 전호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건축물인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전망대를 철거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 신고 다른 지번 제출

시, 신고 된 가짜 지번에 경찰에 고발, 사후승인까지 해줘

시, 불법 건축물 적극적으로 양성화 시도

김포시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일반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승인을 해주는 편법 행정으로 의혹이 일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년 1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인 고촌면 전호리 40-13번지에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전망대(3층)(부지면적 1,100㎡(330평), 건축면적 147.94㎡(45평), 연면적 275.87㎡(84평)를 불법 건축한 것과 관련 김포시가 편법 복합심의를 통해 가설건축물로 승인해주는 불법을 저질렀다.

더욱이 수자원공사가 전망대를 건축해 놓고 추후 신고한 지번이 전망대와 관계없는 일반주거지역인 전호리 40-4번지로 거짓 신고했는가 하면, 김포시는 수자원공사가 거짓 신고한 지번을 근거로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받아줬다.

가설건축물 신고과정도 의혹이 제기됐다. 수자원공사가 개발제한구역(전호리 40-13)내 3층높이의 전망대를 불법 건축해 김포시가 불법 사전 착공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고, 철거명령을 내렸지만 고발한 지번은 불법 건축물이 세워지지 않은 엉뚱한 일반주거지역 지번(전호리 40-4)이었다.

결국 김포시는 불법건축물이 세워진 개발제한구역인 고촌면 전호리 40-13번지를 행정 조치한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가 거짓 지번으로 신고한 일반주거지역인 전호리 40-4번지로 행정조치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은 복합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복합심의를 열어가면서까지 ‘설치 가능함을 검토하였기에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다’며 사후 허가수리를 내주기까지 했다.

김포시는 이 같은 사실을 숨겨오다 경기도가 2010년 항공촬영 한 판독결과, 지난 8월 26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건축물(전호리 40-13)에 대해 김포시에 철거명령을 내리자 비로소 수자원 공사 측에 철거 행정조치를 취해 수자원공사가 지난 9월 29일 철거했다.

이뿐만 아니라 김포시는 전망대가 개발제한구역인 고촌면 전호리 40-13번지 내 불법건축물 인것을 알면서도 양성화를 적극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는 수자원공사의 불법 건축물인 전망대를 전호리 마을주민들이 전망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명분으로 전망대를 주민 마을회관으로 용도 변경하는 문제와 영구시설물로 존치여부를 시도했으나 법적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유미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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