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은 ‘경고’ 조치 내려

경고조치 근거가 규정 아닌 고문변호사 의견제시,
차량소유자, 검찰 결론 근거제시 했으나 묵살당해

김포시 대중교통과(과장 김상흠) 공무원들이 여객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고발당한 사안에 대해 검찰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는 결론에 공식 반기를 드는 초법적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이와 관련 유영록 김포시장이 김포시의 검찰고발이 행정적으로 잘못됐으며 공식 사과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반면, 해당과인 대중교통과 담당 공무원은 이를 무시 차량소유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는 횡포를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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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김포문화원에 위탁해 추진했던 2010 민속자료조사 수집사업시 사업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해당과에 임대승인을 받아 자가용승용차와 화물자동차를 임대 사용한 것이 사업종료 후 7개월이 지나 차량소유자에게 자가용 영업행위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사업자체가 시 공익사업으로서 예산절약을 위한 차원으로 자가용승용차와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가 영업행위가 될 수 없다며 여객운수사업법과 화물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항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김포시 대중교통과는 검찰의 법해석을 무시, 차량소유자에게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통보’의 제목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차량소유자는 김포시의 ‘법규위반 차량 행정처분 통보’에 대해 이의제기하고 ‘취하’를 요구했으나 대중교통과는 이를 묵살, 규정에도 없는 김포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경고처분을 통지해 왔다.

이 같은 대중교통과의 초법적 행위에 대해 법적대응을 위해 경고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고문변호사의 의견서를 요구했으나 이 또한 ‘내부검토 자료’라는 이유를 내세워 보여줄 수 없다고 전달했다.

김 전 김포문화원 부원장은 “한편으로는 김포시장이 행정적으로 검찰고발이 잘못됐다며 공식 사과입장을 밝히겠다 하고, 또 다른 해당 과에서는 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고’ 행정조치를 내리는 이 사항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유미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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