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 판결이 나와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도 보상 길이 열릴 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 최승록)는 9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ㆍ원종동 주민 3만35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35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235억1,17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공기 소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이 인정되고, 소음이 80웨클(WECPNL) 이상이면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알면서도 스스로 이 지역에 왔다는 것은 배상액 감경시 고려할 요소이지 면책 여부에서 고려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정부가 피해 가구에 방음창을 설치하는 등 피해를 줄이려 노력한 점을 인정해 배상액을 청구액의 70%로 제한했다. 배상액은 실제 소음측정 결과 90웨클 이상이면 하루 2,000원, 80~89웨클은 1,000원씩 3년치로, 가구당 80~90만원 가량이다.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추진위원회'는 2006년 8~9월 주민들을 모아 4차례 소송을 냈고, 2007, 2008년에도 같은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배상을 규정한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작년 ‘항공기소음피해지역내 소음피해현황조사 및 종합대책수립’ 용역을 진행, 지역 내 12곳의 지점에 대한 소음 측정 결과 고촌 대준마을 등 일부지역에서 공항소음피해지역 시행규칙의 규정에 적용받는 ‘소음피해 예상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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