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소유권이전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득한 자는 토지이용계획서에 의거, 취득 토지의 이용 목적별로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사업용 4년, 임업용 및 현상보존 5년으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이용의무가 주어진다.

시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실태를 조사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이용 목적대로 이행하도록 3월의 기간 내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용하고 않거나 방치한 경우 토지취득가액의 10/100,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는 7/100, 이용목적변경승인을 취득하지 않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해 이용하는 경우는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1회씩 해당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영범 시민봉사과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돼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당사자들 중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토지거래계약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심영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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