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부 공무원들의 부당수급으로 사회 문제로 대두됐던 쌀 직불금이 올해부터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작자에게만 지급된다.

김포시는 개정된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25일 공포,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31일까지 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누구나 쌀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된 법률은 05년～08년 기간 동안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하고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했다.

특히 직불금 지급상한 면적을 농업인은 30㏊, 법인은 50㏊로 한정했으며 농업 외 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쌀 경작농민은 7월31일까지 ‘등록신청서’에 경작 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으나,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경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등록신청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이의신청 및 확인과정을 거치게 된다.

올해 쌀직불금은 목표가격 17만83원(80kg당)을 설정해 목표가격과 당해년도 산지쌀값 차액의 85%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한다.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쌀직불금 지급 시기는 농지이행 상황 등의 확인을 거쳐 올해 11월중에 최종 확정, 고정직불금은 12월에 변동직불금은 2010년 3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농업진흥지역 내는 74만6,000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59만7,000원이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본인이 지급 대상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등록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규태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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