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자금 확보를 위한 공사채발행이 크게 늘고 있다. 김포시의 부채비율 증가로 인한 재정 압박이 우려된다.

시의회는 24일 제101회 임시회를 개의하고 김포시가 김포도시개발공사로부터 요청받은 2천8백억원 규모 공사채 발행 동의안을 승인했다.

도시개발공사의 이번 공사채 발행은 한강신도시내 공동주택건설과 학운2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한 것으로, 이번 동의안 의결로 시는 보증채무부담을 안게 된다.

도시개발공사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4천억 원의 공사채를 이미 발행한 바 있어 김포시의 현재 부채비율은 162.4%에서 326.7%로 배 이상 늘게 됐다.

공사채 발행을 통해 마련되는 자금은 한강신도시내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건축비(1천330억 원)와 올해 지구지정된 633,446㎡규모의 학운2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지비 및 보상비(1천470억원) 등에 사용된다.

차입조건은 발행만기별 회사채 기준금리(AA-) 이내로 5년 만기 원금 일시상황 및 수시상환이다.

김종영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2007년 분양제도가 선분양에서 후분양제로 바뀌면서 공정률이 40% 이상 될 때 분양이 가능해 분양시점까지 건축비 조달을 위해 추가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이어 학운2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토지주들의 빠른 보상요구와 사업추진을 앞두고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수요조사에서 충분한 사업성이 검토돼 분양대금을 통한 상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채 발행을 앞두고 도시개발공사가 한국자치평가원에 의뢰한 투자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르면 한강신도시의 경우 개발 핵심권에서 벗어나 있고 불투명한 시장성 등으로 인해 분양성이 떨어질 경우 건전 재정을 해치는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황금상 시의원은 "민감한 경제상황에서 현재보다 경제여건이 나아진다는 전제하에 사채발행이 승인된 것"이라며 "사업단계에 따라 발행사채를 적절하게 투입해 재정부담요인을 최대한 낮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채발행한도가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한도를 벗어나지 않고 분양사업성이 충분한 만큼 차입금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고 현재 부채비율로 볼 때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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