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지난해 제기한 김포지역의 논농업직불제 운영부실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4일 오후 공개한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운용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는 직불금이 엉뚱하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사례가 담겨 있다.

이중 김포시 등 경기 4개 시군은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운용 부실의 대표적 사례. 잘료에 따르면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지역 4개 시군은 직불금 대상 농가 1,752세대 중 76%인 1331 세대가 부재 지주의 반대로 직불금 신청을 일부 누락하거나 아예 신청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주소지 기초자치단체에 직불금 대상자로 신청하면 주소지 기초자치단체 직원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해서 돈을 주도록 돼 있는 직불제. 예컨대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이 김포에서 농사를 지으면 강남구의 해당 동사무소에 직불금을 신청하고, 동사무소 직원이 농사를 짓는지 확인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실경작자가 확인될리 만무하다.

그러다보니 직불금을 관리해야 할 해당 부서의 차관 등 고위공직자들까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타내는 아이러니까지 발생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긴 격이다.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농가 소득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도입된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직불제가 실제 경작하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운영 방식이 전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규태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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