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주변 통제구역과 군사시설 주변 제한보호구역이 대폭 완화 대폭 해제되고 제한보호구역 내 군협의 업무를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행정위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고 기업환경을 탈바꿈시키기 위한 47개 기업환경개선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이내로 설정되어 있는 통제보호구역이 10km이내로 조정되고 일부 지역은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또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25km 이내로 설정된 제한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협의업무에 대해서, 군사시설 반영 500m 이내에선 군과 협의하고 그 외 지역은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육동한 국장은 이에 대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규제를 당해 주택도 제도로 신ㆍ증축을 못하고, 공장을 하려고 해도 설치가 제한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물꼬를 터주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의 지가 상승 우려와 관련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국토계획법상 규제,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이 계속 존치되기 때문에 크게 땅값이 오르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또 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취ㆍ등록세가 현행 6%에서 지방 창업과 같은 2%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창고 등의 설치규모를 2배이내로 확대하고,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설치가능한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을 현행 660㎡에서 1,000㎡로 확대하는 등 토지이용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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