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올해 말 2년간의 시행기간을 만료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들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올해 안에 신청해야 한다.

연말 만료되는 ‘특조법’의 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들이 해당된다.

지역별 적용대상은 읍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며, 동지역은 농지․임야 및 지가가 1제곱미터당 60,500원 이하의 전 토지가 해당된다.

신청시 각 동․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3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토지의 경우 시민봉사과, 건물의 경우 주택과에 확인서발급신청을 할 경우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보증인의 보증취지사실조사 및 2월 이상의 공고를 거쳐 당해 확인서발급신청사실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확인서 발급을 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확인서발급신청서는 금년 12월 31일까지 접수받으며, 발급된 확인서발급신청서는 2008년 6월 30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금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그 동안 등기부의 기재사항과 실제 소유권 체계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불편을 겪었던 사항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자는 법 시행에 따른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금년 말 까지 조기에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토지의 경우 시민봉사과(980-2148․2146), 건축물의 경우 주택과(980-2401)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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