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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5호선 예타면제 축구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정부 책임 다할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5호선 김포 연장과 관련해 "예타 면제를 포함해 가장 빠르게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정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3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포시갑)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김포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관련 대책과 사업들을 신속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주영 의원은 “지난 21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김포 교통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한 본 위원의 질의에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김포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타 면제를 포함해 가장 빠른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최상목 부총리의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정부 대책을 다시 질의했다.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와 당론으로 더불어민주당의 5호선 예타면제 채택을 추진한 김주영 의원은 예타면제 관철을 위해 상임위 질의와 본회의 발언 등으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해 왔다.

이날 김주영 의원은 또, 김포서울편입 등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설명도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며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지자체 간 합의로 결정할 문제"라며 아직 정부가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는 경우 세수 감소와 권한 축소 등에 대해 기재부 등 정부 부처가 검토한 적이 있는지 질의했지만, 기재부는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연구용역, 전문가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제대로 따져보고 시민들에게 선택할 권한을 줘야 한하는데, 제대로 논의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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