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곡택지개발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조성원가 공개 따라  주민과 논란 예상

양촌주공단지 수용지에 대한 주민대표와 주공, 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보상협의회가 지난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이날 보상협의회는 위원들의 위촉장 수여와 운영규칙을 확정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12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이 3시간 동안 이어졌다.보상협의회는 보상가를 최대한 높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확인하고 끝났다.

주민대표는 실시계획승인서에 따른 보상가 산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근거해 주민들의 보상가 현실화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실시계획신청서를 근거로 국유지와 사유지의 보상가 차이를 문제 삼았다.

주민들은 평균가로 ㎡당 국유지는 36만원, 사유지는 30만원 선이라며  평당 20만원의 보상가 차이의 근거를 따졌으나, 주공측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주민들은 이 같은 보상가 차이의 재 산정을 통해 국유지와 사유지의 보상가 차액을 주민들 보상가로 재산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김대순 국장은 산출 근거의 잘못이있다면 검토후시정을 지시했다.

한편 주민들이 요구한 10여 가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불가 입장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칙적인 답변 확인에 그쳤다. 특히 주민들 요구사안중 조성원가 공개요구와 이주자택지 공급가를 조성원가 70%이하로  분양해줄 것을 요구한 사안은, 향후 원가공개가 될 경우 원가산정의 평가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법원은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주공 아파트 원가공개 요구에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 원가공개를 판결한바 있다.

주민 질의에 대한 답변

1. 보상가 현실화에 관한 사항

ㆍ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 인된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각각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2.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용지를 조기에 확정할 것.

ㆍ 이주자택지 등은 편입지장물의 철거추진상황과 대지조성공사 및 간선시설 설치 등 지구전체의 공사 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공급 할 수 있음.

    지구 전 지역을 연계시공하게 되므로 동지구의 일부분만 선조성 것은 공사 기술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주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하여 건물, 영업, 영농 등의 소유자, 영업자, 영농자 등이 확정되고 거주 여부 확인, 개별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주민들의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임.

3. 감정평가사 1:1 선임 요구

ㆍ 감정평가사의 선정은 토지보상법 제 68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2인과 주민 요구시 주민 추천 1인을 포함한 3인을 선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불가.

4. 보상기준일의 조정문제 【이주대책기준일, 생활대책기준일, 보상평가기준일】

ㆍ 이주대책으로 이주자 택지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수도권의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랑   공고일 1년 전부터 거주한 자로 정한 것은 정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지침에 따라 수도권 모든 택지개발지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임.

   예정지구지정일 이후 영업을 한 자는 개발이 예정되어 있음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한 것이므로 생활대책으로 상업용지를 공급하는 것은 지구지정을 위한 공랑 공고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온 영업장과 형평에 맞지 않고 투기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불가.

5. 조성원가 공개

ㆍ 조성원가 공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향후 토지 등 보상완료, 공사 착공 및 준공 등이 이루어져 조성원가산정이 가능한 시기에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 원가 관련 사항을 설명하는 방안 검토

6. 이주자 택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70%이하로 할 것.

ㆍ 이주자택지공급은 토지보상법에 의거 이주자택지 조성원가에서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하므로 공급가격의 상한선을 사전에 정하는 것은 어려우나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정착에 최대한 노력하겠음.

7. 생활대책용지를 토지공사와 같이 이주자택지 대상자에게도 공급할 것.

ㆍ 이주대책수립대상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해온 자에게 이주자택지 뿐만 아니라 생활대책용지까지 공급하는 것은 생활비 충당의 근거지를 잃은 자에게 공급되는 생활대책용지의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만일 공급할 경우에는 감사원의 징계사항임

8. 임시거주시설 마련 요구

ㆍ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택지, 아파트공급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 등으로 이주 대책을 수립시행 할 뿐만 아니라 주거 이전비, 이사비도 관계법에 따라 지급하므로 별도의 임시거주 시설의 제공은 불가.

9.【주】범양건영 토지내 지장물 소유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인정할 것

ㆍ 토지주와 토지상의 무허가건물 철거를 조건으로 토지를 매수한 범양 측이 무허가 주택  소유자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현재 소송 계류 중이므로 소송 결과에 따라 관계 법률을 검토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10. 기업법인에게도 개인과 같이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격을 줄 것

ㆍ 협의 양도인 택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1세대 1필지를 공급하는 것임으로 일정한 주거장소를 전제로한 자연인에 한하여 공급하는 것임.
(건교부유권해석: 1984.11.26 택지 125-21935)

11. 잔여지 매수에 관한 문제 협의

ㆍ잔여지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매수 또는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용의 청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함.

①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해 건축 할 수 없거나 건축이 곤란한 경우
②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해 영농이 곤란한 경우
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교통이 두절돼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④ 제 1호 내지 제 3호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12. 자영업자와 세입자 대책

ㆍ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2004.11.1 이전부터 영업을 해온 자의 경우 휴업 보상으로 휴업기간의 범위 내에서(3개월 이내, 최다 2년까지) 영업 손실과 시설이전비 등을 보상하고 공랑공고일(2003.4.1) 이전부터 최초 보상계획공고일까지 본 사업지구 내에서 허가ㆍ면허를 받거나 자유영업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자의 경우는 생활대책용지  6~8평을 공급함.
 
세입자의 경우 공랑공고일 3월 이전부터 최초 보상계획공고일까지 본 사업 지구내 계속 거주했을 때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받거나 공공임대아파트 특별공급을 선택하여 공급받고 주택건평 기준에 따른 이사비를 지급함.

김동규 기자  dk@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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