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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률 법제화 하자

쌀 시장 개방을 반대하며 농민 이경해씨가 2억만리 멕시코 칸쿤에서 목숨으로 항거한지 1년을 맞았다. 한국 농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고 이경해씨를 추모한다.

10일 고 이경해씨 할복 자결 1주년을 맞아 김포농민들이 쌀 시장 개방 반대·식량자급률 법제화를 위한 운동본부를 결성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은 이경해씨 추모 1주년이라는 의미와 함께 김포 농민들에게도 뜻 깊은 날이다.

이날 비슷한 시각 김포의 대표적 원예작물을 홍보하는 김포포도 축제가 개막됐다. 또한 이날 경기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내산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도록 하는 ‘경기도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농민들의 시위나 축제, 학교급식조례가 밀려드는 외국농산물의 식탁 점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미국, 중국, 호주 등 쌀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9개 나라와의 쌀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에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나라들은 관세·비관세에 관계없이 가공용 쌀 뿐만 아니라 식탁용(소비용) 쌀의 일정량을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식량 자급률이 27%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쌀 시장마저 개방된다면 우리나라의 농업은 회생불능의 상태가 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

이런 과정에서 농민들과 뜻있는 단체들이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쌀 시시장을 보호하고,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해 농업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충분한 근거와 타당성이 있다.

 이미 산업화가 우리나라보다 수십년 앞선 일본에서도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해 시장개방과는 관계없이 자국 농업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무리를 하면서까지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식량은 21세기의 무기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1980년 냉해로 인해 쌀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국제 쌀 가격의 3배를 주고 식량을 수입해본 사례가 있다. 때문에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해야 한다. 또한 남북통일에 대비해서도 북한에 비해 농업환경이 좋은 남한의 농업기능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농산물 시장 개방을 세계화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하 하는 대세로만 볼 일이 아니다.

김포의 농민이나 비농민, 정치인, 공무원 할 것 없이 식량자급률 법제화가 얼마나 필요한지 인식하고, 다함께 국민 청원 운동에 동참할 때다.

편집국  mirae@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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