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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전화 예산 심의'그들만의 의회횡포' 아니길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부 시의원들의 발언은 우리 김포사회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착잡함을 금할 수가 없다.

김포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추경 예산 2,100만원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나온 의원들의 발언은 시민들을 실망케 하기에 충분하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상담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 내지는 무시, 시민단체에 대한 사회적 이해 부족이 전제돼 있다. 그리고 김포여성의전화가 그동안 김포 지역사회에서 앞장서 활동해 온 전력(?)에 대한 정치적 감정이 개입돼지는 않았는지도 의심스럽다.

공교롭게도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중심으로 반박성 발언수위가 높은 배경에 ‘그들만의 의회’의 횡포가 아니길 바란다. 시민단체라 해서 모두가 순수하고, 옳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단체 역시 흠이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소영웅주의와 조직이기주의도 있을 수 있으며, 법에 무지한 우를 범할 수도 있다.

그것이 작위적이고 조직이기주의에 사로잡힌 행위인지는 시민들이 평가하고 단체의 활동성향과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도 김포여성의전화는 김포의 여느 단체에 견주어 그동안 척박한 김포의 현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간 1억원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활발한 활동을 펴 온 단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노력이 객관적인 평가에 근거하지 않고, 시민단체와 활동을 ‘자기들이 좋아서’ 쯤으로 폄하하는 무지한 발언은 우리를 서글프게 한다.
 “나도 상담소 하나 차리겠습니다. 다음주에" “이 지원사업은 줄여야 되겠네요,  여성 파워가 세져 가지고 남성삼담소를 신설해 지원해야 겠네요"와 같은 발언은 의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반시민적이고, 상담의 기능과 가치를 전면 부인하는 반사회적인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람이나 사회에서 정신적 가치를 키우고, 정신건강을 지키며 키워나가는 노력에 대한 부분은 새삼스러운 설명이 필요 없다. 대부분의 사회 폭력과 범죄의 배경에는 폭력과 억압에 대한 자기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정상적인 상담으로 방향을 찾지 않고 방치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폭발하면서 사회범죄와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대부분의 문제가 전문가의 상담 부재에서 비롯한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 수 있는 사회적 상식이 된지는 오래다.

이번 시의회의 김포여성의전화 지원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시의원들의 태도는 상담기능의 사회적 필요성이나, 정신건강이 미치는 사회적 가치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또 부설 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상담소와 시민단체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싸잡아서 평가하며 시민단체를 폄하하는 발언과 태도는 문제가 크다.

엄밀히 말하면 시민단체 자원봉사자의 인건비를 요청한 게 아닌, 독립적인 부설 상담소의 상근 상담사의 인건비를 요청한 것이다. 이를 싸잡아 여성의전화 전체의 기능과 절차상의 과정을 놓고 문제를 삼으며 비아냥 투의 정치적 감정이 묻어난 발언은 시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의와 소의를 구분하는 균형감이 아쉽다.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공익적 사회활동을 펴는 시민단체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평가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뛰어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와 같은 대국적인 마인드를 통한 올바른 의정이 되길 기대한다.

김동규 기자  dk@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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