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등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해 착수한 환경역학조사 최종 보고서 납품을 앞두고 두고 용역 발주처인 김포시와 용역기관인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간의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는 2일 보도 자료를 통해 "김포시는 용역완료 검사 기관이자 발주처로 계약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준공처리할 의무가 있다"며 어제(1일) '지방계약법을 들어 의도한 도출값을 얻기 위해 김포시가 용역결과를 왜곡하고 있다'는 연구원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7월 전문가회의에서 합의된 '각자 시험기관에 교차분석을 의뢰한 후 두 기관의 분석결과에 대한 평균값을 역학조사 최종 분석데이터에 사용하기로 한' 사항을 연구원이 이행하지 않는 시점에서 또 다른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사항에도 없는 것"이라며 연구원 측 요구를 일축했다.

또, "전문가 검증 사유 중에 용역발주처인 김포시가 내린 시정 조치가 합당한지에 대한 여부 판단도 포함되는데 이는 법률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토양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이나 검증을 받을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정조치' 보완 사항 중 관련전문가에게 의견을 개진한다는 사항은 시가 인정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는 또, "교차분석을 위해 토양전문기관에 김포시가 의뢰한 분석값과 연구원이 의뢰한 분석값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돼 연구원 데이터에 의구심이 있었지만 평균값 을 최종 보고서에 반영한다는 합의에 따라 시정조치가 안 돼 법적절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전문가 회의에 따라 진행된 교차분석은 시와 연구원이 각각 8곳과 7곳 등 15개 지점을 지정해 시가 한국산업기술연구소를, 연구원은 노동환경연구소를 분석가관으로 카드뮴 등 6개 성분에 대해 토양분석이 진행됐다.

하지만 한국산업기술연구소 분석에서 3개 지점 외에 나머지 12지점에서는 6개 성분의 중금속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이날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환경정의는 김포시의 보도자료 배포에 앞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가 2차 환경역학 조사 결과를 왜곡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고 토양오염조사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하대학교 연구원은 앞서 “연구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지방계약법을 내세워 합의 부분만 강조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정식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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