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개편을 통해 허가과와 동일한 종합민원과의 신설을 환영한다. 10월에는 이 같은 개편에 따른 행정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가과 폐지당시 복합심의를 통해 책임회피식 인허가 행정의 문제점을 보완해 가겠다던 폐지 보완책은 사실상 그렇지 못했다.

허가과 폐지 때 우려했던 부서이기주의로 인한 난맥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동안 민원인들은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식의 답답한 경우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또 그동안 문제점 가운데는 조정력 부족도 많았다. 행정력을 발휘해 조정력을 발휘할 사안조차도 협의부서간 입장차로 인해 민원인들의 원성이 많았다.

그러나 종합민원과가 신설되면 한 부서장내에서 어떤 형태든 신속하고 원활한 협의를 목표 시간 내에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원인은 낯선 협의부서를 돌며 인허가 흐름을 파악해야 했던 속칭 ‘뺑뺑이’가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반면, 해당 직원들에게는 종합민원실이 기피부서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기피부서로 전락하고 업무하중이 클 경우에는 원스톱 행정 목표는 형식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부족한 일손 때문에 본의 아닌 실수나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로 인해 이곳 부서 직원들은 감사표적으로 징계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직원들이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직원들의 사기가 꺾이면 안 된다. 시장은 특별대우를 보장하고, 충분한 인센티브와 인사 우대책 등을 공식화해 직원들이 가고 싶은 과로 만들어야 한다.

과 운영비 및 해외여행과 같은 작은 배려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의회 역시 이 같은 정책에 같은 마음으로 지지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시스템뿐 아니라, 웃으면서 민원인과 호흡할 수 있도록 마인드에 영향을 미치는 섬세한 배려와 행정적인 뒷받침을 기대한다.

김동규 기자  dk@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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