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계준 은혜부동산 대표

중개수수료가 20년 만에 개정된 수수료 산정방식을 부동산중개업계에서는 반겼고 소비자는 서너 배 오른 수수료에 깜짝 놀랐으리라.

동일한 물건을 놓고 전세와 월세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른 것을 바로 잡았다고 하는 것이 부동산중개업소의 의견이고 언론에서는 영세한 월세입자의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는 의견이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물건의 가액에 수수료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이며 중개업소에서 전세물건을 월세로 전환 할 때에는 통산 1%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전세 1억의 임대 물건을 월세로 환산하면 보증금 천만 원에 월 90만원 또는 보증금 9000만원에 월10만원 이런 식이다. 이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가 인정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애초에 정부에서 중개수수료요율표를 만들 때에 현실을 무시하고 물건의 가액을 월세에 기간을 곱하는 식으로 만들다보니 전세 물건의 가액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보통 주택이나 상가는 2년 정도를 계약하는데 월세를 24개월 기간으로 계산하다보니 실지로 임대물건가격의 24%만이 적용이 되어 전세물건보다 네 배가 적게 책정되어 왔던 것이다.

언론에서는 월세입자는 영세민이다고 얘기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만일 서민이라면 전세 5000만원에 세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 40만원에 구할 것인지?

보증금보다 더 신경을 써야하는 것이 월세이기 때문에 월세입자는 서민이라는 것도 설득력이 없으며 또한 월세입자의 입장도 각각 다르다.

주택이나 상가가 근저당 등으로 불안한 경우 월세로 놓을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세입자도 전세보다는 월세가 안전하므로 월세로 계약하게 된다.

또한 이사가 잦은 직업을 가졌거나 일시적으로 방을 구하려는 사람은 전세로 돈을 묶어 놓을 필요도 없고 나중에 빨리 방을 빼기위해서도 월세를 선호한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현금의 융통성이 필요해서도 월세로 얻게 된다.

부동산협회의 지침에는 독거노인, 소년가정 등 영세민은 무료로 중개하여 주고 있으며 정히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받고자 하면 영세민에 관하여는 시청복지과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양쪽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를 놓는 임대업자는 영세민이 아니다. 자금사정이 넉넉하여 은행금리보다 훨씬 비싼 월세로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전세를 놓는 임대업자보다 넉넉한 입장이다.

정말 어렵게 사는 영세민에게는 정부에서 전세자금의 대출을 대폭 지원을 해주어야하고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의 나라의 경우를 말할 것은 아니지만 가까운 일본은 3~5% 또는 한 달 치의 월세를 중개수수료로 받고 있으며 미국은 4~6%이나 한국은 평균 0.5%이다.

어려운 부동산 중개업계의 현실에서 중개수수료를 불법과 탈법으로 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일반 국민과 언론은 이번 사태를 무조건 인상으로 보는 것이 현실이고 부동산중개업계에서는 20년 간 주장해서 이루어진 월세중개수수료의 현실화가 하루아침에 또 바뀔 것에 대단한 걱정을 하고 있다.

문제는 월세중개수수료의 현실화가 정당한 것을 잘 알고 있는 건교부에서 국민에게 해명이나 설명은 하지 않고 여론에 밀려 또 개정을 하겠다고 한다.

조령모개(朝令暮改), 언제까지 소신 없는 행정을 할 것인지 한심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강계준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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