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촌지방산업단지에 대한 현금 보상이 23일부터 시작됐다.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크다. 일반적으로 김포시는 투기지역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실제거래금액에 의해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다행히 금년에 세법이 제정되어 투기지역의 부동산이라도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도소득세는 잔금청산(잔금청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에 신고납부 해야 세액공제(10%)를 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아래의 사례는 기준시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지거래금액에 의해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다.

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따르면 예정지구 지정일 등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여야 기준시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취득일(증여등기접수일)이 2002년 11월15일이고 5이고 사업인정고시일이 2004년 11월15일이라면 상기 법조문에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또 본인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답)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한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에서 2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4년 11월15일인 경우에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은 2002년 11월15일이다. 따라서 앞의 사례는 예정지구 지정 후 투기지역이 지정된 경우로서 예정지구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 상기의 기준시가 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2002년 11월14일 이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했어야 한다.

※ 수용되는 부동산이 투기목적에 의해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납부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금하여 2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고, 취득당시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부동산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위의 요건을 적용한다. 하지만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등기일을 기준으로 요건을 적용한다.

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만 적용대상이고 비거주자는 적용되지 않는지?

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됨.

※ 투기지역의 부동산이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금액으로 납부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국외 이주 등 소득세법의 비거주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포시청앞 유림회관3층 996-0303

이영식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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