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날씨가 점점 쌀쌀해진 연말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등 쇼핑시즌을 앞두고 소매업체와 소비자들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소매점들은 지속적으로 물건 값을 내리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호주머니에서는 돈이 풀리지 않고 있다. 상점들은 어떻게 해서든 물건을 팔아보고자 더욱 가격을 낮추고 있지만 그래도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왜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

예전엔 농부가 농사를 짓고 어느 정도의 수확만 거두면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았다. 그러나 요즘은 어떠한가? 요즘은 농부에게도 필요한 것은 많다. 최소한은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TV도 있어야 하고, 또한 대중화된 컴퓨터도 있어야 한다. 또한 전화와 인터넷도 사용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교통수단으로써 자동차도 있어야 된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만약 자녀들의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을 갖추어주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 도태되고 만다.

따라서 요즘은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농부는 더 많은 수확을 거두어야 할 것이다. 땅을 더 사서 대단위 농경을 짓던지 아니면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늘려야 할 것이다. 사람의 육체 노동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더 좋고 새로운 기계를 사서 사용법을 숙지하고 그 기계의 도움을 받아 더 많은 일을 하려 할 것이다. 즉, 농부라 하더라도 더 많은 돈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새로운 것을 익히지 않으면 도태되게 된다. 즉, 그들 또한 이제는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항상 자신에게 투자를 거듭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 농부들의 생활은 어떠한가? 궁핍하다 못해 우루과이 라운드니 뭐니 해서 농산물 개방과 함께 국내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가격과 품질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 이젠 그들에게도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그들조차도 적지 않은 돈이 있어야 만이 기본적인 생활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자기개발을 할 여유를 제공하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지 않는다. 대체 무엇이 그들에게 여유를 앗아가고 있는가?

분명 그들은 한 알의 씨앗을 뿌려 대지의 생명으로부터 곡식을 얻어내는 값진 생산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항상 궁핍하다. 그리고 항상 여유가 없다. 그들은 생계를 재촉 받으면서 노동을 하고 있다. 무엇이 그들을 궁핍하게 하는가?

‘이만하면 해볼 수 있겠지?’ 라고 농부가 생각할 때, 그들에게서 필요한 것을 야금야금 앗아가 나중에 농부는 자신에게 재투자를 할 여력을 잃게 된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빈곤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지금 미국에서도 하루에 한끼를 해결하지 못하는 빈곤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상징적으로 농부를 들어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농부는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다.

몸이 허약하다고 느낀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 좋은 음식을 먹어도 건강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나? 보통 의심을 할 것이다. 자신의 몸에 병이 났거나 아니면 이상이 생겼을 것이라고……

우리는 국민연금이라는 인풋을 정책이랍시고 지속적으로 국민이라는 몸체에 투입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마치 보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투입한다. 보약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처방을 하지 않으면 독이 된다. 하물며 독 성분이 가득한 뭔가를 투입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론 이독제독이라고 독도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면 약이 되는 경우도 있다.

국민연금이 투입된 국민이라는 몸체는 거의 이곳 저곳에서 병이 들어가고 있다. 마치 사람 몸 안에 기생충이 사람의 양분을 빨아먹으며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처럼 말이다. 지금 국민들은 국민연금 때문에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은 상태임에 틀림없다. 왜 그런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이 기생충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때문이다. 기생충의 조건은 간단하다. 첫째, 스스로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해 남의 것을 빨아먹는 비생산적인 일에 종사한다. 그리고 둘째, 비생산적인 일에 종사하면서도 생산적인 일을 하는 자를 돕는 촉매역할을 전혀 할 생각도 없이 오히려 생산적인 일을 하는 자를 훼방 놓거나 방해를 한다. 그래서 아무리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력을 다해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대부분 쓰러지게 된다.

원래 비생산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직업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직업이 없어지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기 어려운 직업이기도 하다. 그들의 모든 에너지는 착취를 통해서만 얻어지기 때문에 비생산적인 일에 종사하는 이들은 수십 겹의 은폐물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어지럽히게 되어 있다. 그렇게 그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는 것이다. 양심의 가책도 없이......

국민연금으로 인해 소비되는 임금이나 건물유지비, 활동비 등을 감안하면 1조 이상이 된다.(1조면 1년에 20만 명의 저자를 원조할 수 있다.) 그보다 더한 손실은 고도의 창의성이 필요한 생산적인 일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젊은 이들이 비생산적인 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삶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공무원 조직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알리라 본다. 이들은 수많은 시간을 공부를 한다. 그 끈기는 높이사고 싶지만, 어차피 에너지나 운동량 보전의 법칙은 인간에게도 성립된다. 공부한 만치 그들은 쉴 것이고 지친만치 또한 쉴 것이다. 바로 국민연금을 방폐삼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본점과 지점등에 수 천명의 유능한 일꾼들이 중학교만 졸업해도 할 수 있는 단순한 일을 하면서 목에 힘을 주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국민연금으로 낭비되는 돈과 인력이 직접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일에 투자가 되거나 돌려진다면 왠만한 가난한 국가의 자본투자금과 맞먹을 것이다.

세포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세포 내 기생충인 Typanosoma cruzi에 감염이 되면 샤가 병을 일으키는데, 이들은 어떻게 생존하겠는가? 원래 착취하여 살아가는 생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착취술에서는 타의추종을 불허해야 한다. 이 Typanosoma cruzi라는 기생충은 자신의 DNA를 사람이나 다른 동물 모델의 유전체에 삽입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나 동물들 마저 수혈이나 갖가지 경로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생산적인 일에 종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편하면서도 궂은 일을 할 필요도 없어, 양복에 넥타이 걸치고 희멀건 얼굴로 출퇴근을 하며 목에 힘을 준다. 이런 것은 왠지 폼나 보인다. 이런 류의 비생산적인 직업이 이런 황송한 대접을 받기 때문에 전염성이 강해지고 지속적으로 이와 비슷한 직업들이 우후죽순으로 파생하게된다. 그리고 생산적인 일에 종사한 사람이 생산한 생산물을 갉아 먹는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류의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다른 이들의 마음에 우러난 황송한 대접을 이끌어 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강제적으로 이끌어낸 황송한 대접일 뿐이다. 그런 류의 직업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항상 우위적인 경쟁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받아야 할 처우를 스스로 높게 만든 것이지 누가 높게 처우를 해준 것은 아니다.

지금도 비생산적인 일에 종사하는 이들이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는 이들을 재촉하고 핍박하여 정신적인 여유마저 약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국가의 생산량은 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바로 비생산적인 일에 종사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또한 그들의 몫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그들의 힘이 커져가기 때문이다. 재주를 부리는 곰이 재주를 부리는 것만 생각할 때, 그 재주를 이용할 생각만 하는 이들은 곰이 생산한 모든 것을 앗아가게 되어 있다. 착취당하는 자는 자신의 처지가 왜 어려운가를 알지 못하면 항상 착취당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는 이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몫을 더 많이 빼앗기고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 밖에 없다.

지금 대한민국에 수많은 젊고 유능한 이들이 비생산적인 일이면서도 생산적 일에 종사하는 이들을 보조하는 촉매역할도 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나는 어떠한 불확실함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국민연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주범의 하나임을 언급하고 싶다. 왜 국민연금이 물가를 상승시키면서도 경기를 침체시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주범인지는 다음에 논하고자 한다.

박상준:: 전 경문전문학교 교수 임용.. 전 정보통신기업 비와삼시스템 대표. 한양대학교 전자공학 박사 수료.(국내외논문 20여편.특허1 등), 전 한양대학교 강사. 현재 비와삼출판사 대표. 저서::(주식투자의삼파전)주식삼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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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parksang@i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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