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기고
교육용 토지의 강제 수용은 올바른가?(1) 우리가 강제 수용을 반대하는 이유

   
최근 통진중.고등학교 교지의 강제 수용에 따른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제 수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4호.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즉 학교는 공익사업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법 제19조입니다.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위 ②항을 보면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 토지의 수용은 "특별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결코 특별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진행되는 마송 지역의 택지 개발은 아직 계획 단계이므로 충분히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엄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무시하고, 이미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땅을 강제로 수용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통진중.고등학교는 50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학교이며, 이 학교의 출발은 지역 주민들이 한 평, 두 평씩 공익사업을 위해 기증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그렇게 50여 년간 학교는 발전하여 왔습니다. 즉 지역 주민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학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땅을 강제로 수용하여, 그것도 현행 법률을 위반해 가며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대한주택공사가 주택정책을 핑계로 '땅장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자기들 편한 대로 도로 계획을 세워놓고 학교 땅을 내 놓으라는 것입니다.

학교가 세워질 때, 그리고 학교가 발전을 거듭할 때 땅을 기증하신 분들이 아직도 살아 계신데 이런 땅을 강제로 수용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공교육을 망가뜨리는 일을 당장 중단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재웅  doggaivi@naver.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재웅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6
전체보기
  • 막무가네 2004-12-27 10:34:20

    신도시개발로 인해 피해를 보는건 학생들뿐이 아니랍니다.
    물론 백년을 계획해야 하는다는 교욱에 있어 학생들의 환경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겠지요.
    하지만 김포 신도시의 전체적그림을 보셨다면 왜 학교부지에 대해서만 대책위를 구성하고 목소리를 높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시니깐 학생들을 위한 환경이 침해되는것은 참교육 실현에 위배된다..이건가여?

    김포 신도시가 발표되고 축소되는 과정중에 얼마나 많은 투쟁과 대책들이 난립했는지 아십니까?
    왜 그때는 나서지 않으셨나여?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내 학생이 내 학교의 환경이 악법에 의해 침해받는것은 싸워야 할 일이고 김포의 농민이나 시민이 입는 피해는 선생님이 관여 할 일이 아니다...이런건가여?

    다음부터는 제목부터 바꾸세요.
    "신도시 개발로인한 토지의 강제 수용은 올바른가?"

    교욱을 좀 더 큰 그릇에 담으실수 있는 선생님이 되시길 바라는맘에 주제넘게 몇마디 해봅니다.   삭제

    • king 2004-11-30 21:22:45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입니까?
      계획을 한 사람들이 학교 구경이나 하고 계획을 한 것인지 묻고 싶군요.
      자기들 편한대로, 정형화요?
      학생들은 어떻게 하구요. 통진읍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될 것은 뻔한 일인데.....
      현재의 학생수 와 학교 부지만을 갖고 평가하다니.
      참, 한심합니다. 한 치 앞도 못보는 사람들 같군요.
      탁상공론이란것의 전형을 보는것 같습니다.
      계획도를 보더라도 학교를 침범하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지금의 계획은 분명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입장에서만 이야기 하는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입장을 이해하고 약간의 양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의 계획은 학교는 전혀 고려하지않은 계획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이 어느땐데 그냥 통보식으로 합니까?
      좀 더 여러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건물을 튼튼하게 짓기 전에 상식적이고, 튼튼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삭제

      • 조신희 2004-11-28 12:20:42

        나라의 미래는 청소년이라면서 교육 공간을 축소를 한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도 계속 쓸 장소입니다...
        교육용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다니... 정말 어이없습니다...   삭제

        • 조용문 2004-11-26 16:56:39

          학교부지를 줄여서 도로를 만들고, 관공서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자연과함께 맘놓고 다니는 공간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
          아이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학교옆에 도로가 지나가면.. 어쩌라고요???   삭제

          • 조경희 2004-11-26 13:19:21

            중학교 교사입니다.우선 너무 답답합니다. 학교중간에 도로가 난다니요...순수한 교육의 현장에 도로가 왠말입니까 . 계획안에 따르면 정문쪽으로 수용되는 지역의 대부분은 녹지 공간으로 아이들이 나무밑에서 자연을 그나마 만끽하는 공간입니다. 향후 본교는 녹지공간의 절대 부족하고 건물 등 콘크리트 구조물만이 절대 다수지역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볼때 생태 환경의 변화는 물론 아이들의 정서 순화 교육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하필 왜 학교부지입니까 . 주공에서는 법적테두리에서 학교부지를 개발해도 하자 없다고 합니다. 인지상정으로 생각해본다면 아이들이 누려야할 절대적인 학교공간이 어처구니없게도 축소라니여...건물이 철거라니요...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삭제

            • 김철 2004-11-26 09:55:49

              요즘처럼 헌법이 맹위를 떨치는 시절에 유독 교육권만은 무시되고 있는 것은 또 무슨 모순일까... 모두 우리의 아이들이고 우리의 미래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은 왜 뒷전일까. 땅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가 아닌가. 시와 주공측엔 교육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인가...   삭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