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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4호.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즉 학교는 공익사업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법 제19조입니다.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위 ②항을 보면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 토지의 수용은 "특별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결코 특별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진행되는 마송 지역의 택지 개발은 아직 계획 단계이므로 충분히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엄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무시하고, 이미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땅을 강제로 수용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통진중.고등학교는 50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학교이며, 이
학교의 출발은 지역 주민들이 한 평, 두 평씩 공익사업을 위해 기증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그렇게 50여 년간 학교는 발전하여 왔습니다. 즉 지역
주민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학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땅을 강제로 수용하여, 그것도 현행 법률을 위반해 가며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대한주택공사가 주택정책을 핑계로 '땅장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자기들 편한 대로 도로 계획을 세워놓고 학교 땅을 내 놓으라는 것입니다.
학교가 세워질 때, 그리고 학교가 발전을 거듭할 때 땅을 기증하신 분들이 아직도 살아 계신데 이런 땅을 강제로 수용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공교육을 망가뜨리는 일을 당장 중단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재웅 doggaiv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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