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김포신도시 축소발표에 대한 김포시 입장

▲ 건설교통부가 6. 28일 발표한『김포신도시 150만평 규모 축소 개발계획』을 김포시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군사협의 된 잔여지 30%를 중심으로 한 150만평 개발 계획은 택지개발사업상 지구계 선정의 원칙이 무너져 잔여지 및 추가 편입지역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설득할 논리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길죽하고 산만한 지구계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막을 방법이 없음.

또한, 150만평 규모의 개발로는 김포시민의 여망인 전철  건설 등을 통한 교통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경전철과 도시고속도로 1개를 반드시 건설  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신행정수도의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방의 여러곳에 신도시 건설계획 등과 맞물려 1년 전의 정부계획을 70%나 축소해 버린 지금의 상황에서 건설교통부의 발표를 누가 어떻게 믿을 수 가 있겠습니까？

▲ 개발규모 축소이유를 군사시설보호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인구 21만명을 수용할 5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국방부와 『개략 협의』만을 했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지만, 신도시예정지구의 98%가 이미 32년 전부터 군사보호시설로  묶여있던 지역이었으므로 사전협의가 실제 있었다면 당초 계획 면적의 70%이상을 축소하는 사례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파주시에 건설되는 300만평의 신도시와 LCD 기업  도시 등은 오히려 우리시보다 북단에 위치하고 있고,   개성공단을 조성하는 등의 사안과 비교해 볼 때 김포시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 정부는 개발계획 축소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003.5.9일 정부의 신도시 발표이후 지금까지 편입지역 주민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피해, 그리고 정부의 신도시 개발계획을 믿고 이루어진 대체 토지 취득 등 경제활동으로 파생될 여러 가지 피해 등을 감안해 볼 때

신도시 개발규모가 축소된데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과 함께 구체적 피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 시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21만 김포시민에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3. 5. 9일 정부의 김포 신도시 발표이후 지금까지 삶의 터전을 내놓아야 하는 정신적·재산적 피해 등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 오신 편입지역 내 주민 여러분과, 그리고 김포의 장기적인 발전에 큰 기대를 걸었던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정부 발표에 대해 시민과 함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오며,

▲ 앞으로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시민과 함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려운때 일 수록 시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 사 합 니 다

2004. 6. 30

김포시

편집국  mirae@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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