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토지거래허가가 승인된 운양동 1245-8번지 삼화제분 소유농지 15만평의 매매 계약 체결을 두고 세간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삼화제분과 영농법인 D농산합자회사는 해당 농지 15만평을 510억원에 매매키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1월4일 토지거래허가승인을 요청, 1월13일부로 토지거래허가를 승인을 받았다.
거래 목적이 ‘벼농사’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 농지가 지난해 10월 신도시개발예정지로 추가 편입 된데다 서종대 건교부신도시기획단장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50%는 친환경생태공원으로, 50%는 임차농에게 무상임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마당에 지난해 평균 공시지가인 평당 12만원의 3배에 달하는 평당 35만원에 거래된 것을 두고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보상가 위한 위장계약설(?)
첫번째 추측은 ‘토지 보상가를 높이기 위해 실제 매매가 아닌 계약서만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것. 양자가 실제 매매는 하지 않고 평당 35만원짜리 계약서를 작성, 토지보상가를 최대한 높일 요량이 아니겠냐는 추측이다. 그러나 최근 건교부가 강조하고 있는 ‘공시지가 3배 보상’이 적용될 경우 양자 모두에게 실익이 없는 거래가 된다.

협의양도시 특별한 혜택(?)
두번째는 실제 거래가 됐을 경우 D농산이 ‘시행사와의 협의양도 과정에서 특별한(?) 혜택이 내략 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D농산 또는 배후가 협의양도 과정에서 아파트 부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지를 요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협의양도할 경우 모든 토지소유주들에게 6~8평의 상가부지를 주는 것 이외에 다른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또한 아무리 넓은 토지를 시행사측에 매각한다 하더라도 양곡택지개발지구내에 아파트 부지를 소유한 우림건설처럼 등기 이전이 완료된 업체에만 아파트 부지를 수의계약 할 수 있기 때문에 D농산이 수의계약을 통해 어떤 특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물론 전면매수 방식이어서 해당 농지가 보존된다 하더라도 경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치권의 입김 개입(?)
세번째는 ‘정치권의 입김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추측. “해당 토지를 영세 임차농에게 무상임대한다”는 서종대 단장의 계획을 뒤집을 수 있는 정치권의 입김으로 신도시 추진과정에서 지구계 변경 등의 변수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토지가 당초 신도시계획에서 제외됐다가 특혜시비로 추가편입된 토지여서 다시 제외될 경우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하다.

양자간 채무관계에 의한 매각(?)
이러다보니 삼화제분과 D농산과의 채무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삼화제분이라는 회사가 금융채가 아닌 D농산에서 사채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이밖에도 영농법인 D농산이 어떻게 510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길어야 2년 동안 농사를 지어 6억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엄청난 금융비용을 떠안을 이유가 있는지 궁금증은 커져만 가고 있다.
한편 양자간의 특별한 계획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높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사진 속 빨간 선은 신도시 예정지, 노란선은 삼화제분 소유 농지 designtimesp=4692>

편집국  mirae@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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