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에 관한 문답풀이

문) 내년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자신의 사진·학력·경력·선거구호 등이 게재되어 있는 명함을 배부하여도 되는지요?

답) 일반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학력·경력·구호 등이 게재된 명함을 수교하거나 통상적인 명함이라도 노상배부·살포·호별방문·우편 등에 의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성명·연락처·본인만의 사진·현직(여러개 나열해도 가능)·정당마크 등이 게재된 통상적인 명함을 의례적인 범위내에서 수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 내년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동네 각종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하고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 국회의원·지방의원·시장·군수·입후보예정자 및 그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외의 자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만오천원 범위내의 경조품(현금제외)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제109호 10면/2001.6.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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