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암·수참천변 농작물피해와 관련 진상규명조사특위(위원장 임종근)는 방역활동에 대한 관리소홀, 지도감독상의 문제 등을 들어 보건소측에 배상책임을 물었다.

30일 속개된 조사특위 3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내일(31일) 본회의에서 결과를 최종 의결키로 했다.

이날 채택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제기한 항공방제, 제초제, 신종바이러스 등의 가능성은 과거 피해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없어 설득력이 없고 현지확인을 통한 실제 방역실험 결과와 피해농민대표의 증언, 또 다른 피해요소가 발견되지 않은점 등에 비추어 말라리아 방역에 의한 약품 피해로 추정된다.

말라리아 방역과 관련 보고서는

△방역약품이 풍향에 따라 하천주변 농지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함에도 한번도 현지확인을 하지 않고 위탁업체의 문서 보고에 의존한 점

△방역작업일지 작성 결재에서 담당자가 연가중임에도 불구 담당자 서명이 기재되었고 또 결재가 누락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방역활동이 형식적으로 실시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서류 및 방역업체의 과리감독에서부터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방역 민간위탁업체인 김포환경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현장책임자 없이 아르바이트생 1명이 운전과 분무소독을 동시에 병행하는 등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의문"이라며 "아울러 방역자의 부주의나 바람의 영향으로 인근 농작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일정부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특위는 배상책임의 방식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사진)28일 있었던 수암천변 피해농지 현지조사

황인문기자  p3344@gimp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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