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으로 추진되던 경인운하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24일 감사원이 발표한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자 경제성을 높일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두차례나 용역내용을 수정케 하는 등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를 고의적으로 왜곡시켰다.

또 운하를 가로지르는 교량도 낮게 건설해 컨테이너 운반선의 운항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사업들이 주먹구구로 진행돼 이후 사업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건교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경인운하의 경제성 분석을 의뢰하면서 총 사업비를 2조2천4백47억원에서 1조9천7백70억원으로 줄여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또 환경영향평가 2001년도 한강 수질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수질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98년 수질을 기준으로 운하 수질을 예측, 경인운하가 건설될 경우 해당 수역의 수질이 목표보다 최대 2.3배 오염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월13일부터 4월10일까지 경인운하사업을 종합 점검한 감사원은 "정부는 경인운하 건설 사업을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평가했으나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운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재검토할 것과 평가업무를 부당처리한 공무원 등을 문책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인운하는 방수로와 제방도로를 건설한 뒤 경제성과 사업내용을 재검토해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황인문기자  p3344@gimp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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