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광식교수 •김포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 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써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지역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으로 정책수단을 확보한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를 소관부처로 지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포괄보조금으로 운용됨으로써 각 시군구는 포괄보조금 지출한도 내에서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게 원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기획시행할 수 있으며, 지자체 신청사업에 대한 행정자치부와 지역발전위원회의 사전심사절차도 폐지되어 예산편성절차도 간소화되었다.

시도 자율편성사업(20개)이 관할 시시군구의 신청, 지방비 부담능력 및 시도 발전계획에 따라 시장, 군수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도가 배분된 재원한도 내에서 종합 조정하여 각 부처에 예산을 신청하는 데 반해,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시군구가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도에 신청하되, 시도지사의 사업내용 검토 및 예산조정과정을 생략하도록 하고, 소관부처 또한 사업지침과 사후관리 등의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하여, 기초지자체의 사업기획추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였다.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시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계속사업의 경우 포괄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소관부처 별도 통보)을 보고하여 예산 신청하도록 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지출한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담당부처는 지출한도 내에서 적정소요로 검토하여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신규사업 발굴 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행복생활권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였다. 

한광식교수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